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자살로 삶을 마감, 5월29일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장례기간, 그를 추모하기 위해 봉하마을 분향소를 찾거나 전국 곳곳의 분향소에서 조문했거나, 노재에 참가했던 추모객이 500만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그는 성인도 아니다. 또한 카리스마를 가진 종교의 지도자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추모객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 자살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0만 달러 내외의 비리혐의 자금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었다.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이 문제로 검찰에 불려가기도 했다. 부인인 권양숙 여사도 참고인으로서 검찰조사를 받았고, 또다시 불러갈 시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것인지, 불구속 수사할 것인지를 막판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 찰나에, 그는 고향마을 인근의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그의 단순한 자살 이유는, 검찰조사에 따른 법적 책임을 죽음으로 도피시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수 백만명의 조문인파가 있었다는 견지에서 보면 정치현실적인 이유가 설득력을 얻었다고 봐야한다. 노무현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 작가는 정치적 타살이라 했고, 노무현 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전 장관은 정치
“불황 이긴 ‘승자독식시대’ 열린다”라는 무시무시한 표제가 떠도는 요즘 같은 때, 이건 좀 딴 세상 사람들 얘기 같다. 30대 후반의 직장 여성 김 아무개씨는 ‘생각 많은’ 소비자다. 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소비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어두운 이면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아이에게 사준 인형이 실은 10대 중국 소녀가 우리 돈으로 개당 10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만드는 엄청난 저임금 구조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다. 그러다 공정무역 전문가게 ‘그루’(www.ecofairtrade.co.kr)를 알고부터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 최근 이곳에서 조끼(7만9000원) 하나를 구입하고는 대만족. 한땀 한땀 손으로 직접 만든 베틀 직조 원단의 옷이라니 그 정성에 감동했고, 또 그 나라 문화가 밴 천연 염색의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다. 그루에서 파는 옷의 라벨에는 이런 ‘생산자 이야기’가 적혀 있다. “간디의 제자였던 툴시 마할은 오랜 망명 생활을 끝내고 1927년 불우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함 쉼터 ‘아쉬람’을 세웁니다. 이곳에서는 ‘기술을 익혀서 일을 하는 것이 타인의 지배를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간디의 사상에 따라 여성들에게 직조·봉제 기술
2005년 동남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유행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사망률이 60%대였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가 폐(肺) 깊숙이 침투하는 ‘대변종’의 특징을 띠었기 때문이다. 신종 플루는 아직 그만한 침투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신종 플루의 전파력 자체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발견한지 한 달이 채 안 돼 17개 국가로 퍼졌고,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에게로 ‘2차 감염’이 일어났다. 2005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1년여에 걸쳐 140여명을 감염시키는 데 그치고 ‘사람 대 사람’ 전염이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된다. 따라서 ‘신종 플루’를 축구팀으로 치면 공세는 계속 펼치나 일대일 마크를 잘하면 골 결정력을 내지 못하는 팀으로 비유할 수 있다. 즉 ‘빠른 발’은 있지만 ‘독한 놈’은 아니라는 얘기다.그런데 멕시코에서는 왜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했는가.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맨투맨 방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환자를 조기 발견해 격리하고 치료제를 신속히 투여했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진단 시스템도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인플루엔자 감염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많다. 방역 수준이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가 미국, 유럽에 이어 아시아까지 삼켜버릴 채비를 끝냈다. 이베이는 2001년 옥션 인수 이후 올해 4월 16일 국내 1위 오픈마켓인 G마켓까지 인수했다. 이로써 국내에서만 7조원 시장 규모를 형성한다. 앞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형성할 시장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G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법적 절차까지 마친 이베이는 이제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전역 선점을 눈앞에 둔 상태다. 이번 건은 인수합병의 불모지였던 온라인 몰 업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인수금액만 8억800만 달러(약 1조500억 원)로 국내 인터넷기업의 해외 매각 사상 최대 규모다.한편으로 형제가 된 옥션-G마켓은 이베이를 업고 해외 시장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 후 운영 방침이나 마케팅 등도 글로벌화돼 국내 업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하지만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옥션과 G마켓의 독과점 횡포와 인수 후 후유증 등을 걱정하고 나섰다. 옥션과 G마켓은 전체 오픈마켓 시장의 90%를 차지하면서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공룡’ 업체로 부
최근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지만 이목을 끌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중 쉽게 넘겨버릴 수 없는 문제가 국가인권위의 ‘인적·물적 조직의 축소’문제이다. 국가인권위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9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해 국가인권위를 축소시켰다. 현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비대화와 행정기관 간의 업무의 중복성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국가인권위의 조직을 합법적인(?) 대통령령을 통해 개편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개편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주장의 허구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실질적으로 국가인권위의 설립과 존속가치의 본질을 파악해 보면 현 직제개편이 상당히 허구적이며 반 헌법적인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 외에도 많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고 있지
북한이 기어이 광명성 2호인가 뭔가 하는 것을 쏠 모양이다. 금년 2월초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포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대포동-2호 미사일의 개량형을 발사하는 것으로 단정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은 2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이후 북한은 정부기관, 관영매체, 웹사이트 등을 총동원하여 ‘군사용 미사일’이 아닌 ‘우주개발용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는 것’이라고 홍보전을 펼쳤고, 이어서 국제민강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시점을 4월 4~8일로 통보하고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성의(?)까지 발휘했다. 추진체가 발사대로부터 3,600km 떨어진 태평양에 떨어질 것으로 발표하는 자신감마저 표출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굳이 ‘우주개발’을 강조하는 것인가? 그리고 군사용 미사일과 우주개발용 로켓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의 발사행위는 국제법 위배인가? 발사하고 나면 북미관계는 파탄이 나는가? 미국은 요격을 시도할 것인가? 한국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비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우주개발’ 주
지난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언론법안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합의를 내놓았다. 한마디로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짓밟는 합의이다. 언론악법을 밀어붙인 일차적 책임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김형오 의장에게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끝까지 국민을 믿지 못하고 직권상정이라는 겁박에 굴복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언론악법’ 저지에 나섰고, 언론노조는 파업으로 맞섰으며, 국민의 60% 이상이 ‘언론악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 과반이 넘는 수도 반대하고 있는데 말이다. 13일 공식 출범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당초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악법들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다. 이런 법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데 ‘100일’은 황당할 만큼 부족한 시간이다. 더 큰 문제는 시한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합의안이다.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보다 면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변화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내걸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는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채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넘쳐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오바마는 교육을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지적하며 개혁에 강한 의지를 천명한바 있으며, ‘실용적 개혁가’로 잘 알려진 덩컨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미국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미국이 경쟁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에서 대대적으로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균등한 대학기회 제공과 가장 부정적인 브랜드로 소문나 있는 부시정부가 추진했던 NCLB의 개혁, 그리고 영유아 교육의 강화 등이 변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 교육정책의 특징은 부시행정부와는 달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학력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립교육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며, 가난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여파가 고용시장에까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실제,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국내 기업 38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43.2%는 경기 여파로 인해서 올 하반기 채용계획을 취소하거나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내년 취업시장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65.8%(250개사)가 내년 고용시장이 올해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사회로 뛰어 나온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더욱 더 힘든 현실을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청년층(15~29세) 취업 준비생은 45만 8천명으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 계층의 고용률은 42.6%에 불과해 올 겨울 청년 구직자들이 IMF 경제 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취업 한파를 다시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직자들은 불황기 취업시장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취업전략을 세워야 좁은 취업문을 통과할 수 있다. 다음은 잡코리아(w
한국과 미국 간에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에 무엇보다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주가와 원화가치가 동반 상승하면서 이 소식을 크게 반겼다. 통화스왑 체결로 외화 차입에 곤란을 겪던 금융기관들이 외화차입에 성공하였다는 외신도 들려 온다. 도대체 통화스왑이 무엇이길래 나라 전체가 떠들썩한 것일까? 이번 통화스왑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FRB)과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간에 300억 달러 규모로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즉,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맞교환한 후, 정기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율을 달러당 1200원으로 정한 후, 한국은행이 FRB에 분기마다 연간 x%의 이자를 주고 FRB는 한국은행에 연 y%의 이자를 주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자. 이 조건으로 2008년 11월 7일자로 6개월 만기 통화스왑을 체결했다면 한국은행은 즉시 FRB로부터 300억 달러를 받고 36조 원을 FRB에 준다. 300억 달러 규모의 원금을 맞교환하는 것이다. 매 3개월마다 (300억 달러)(x/100)(1/4)의 이자를 한국은행이 FRB에 지급하고, FRB는 (36조원)(y/100)(1/4)을 한국은
지난 달 13일 아침 시민사회와 KBS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KBS를 통해 방송됐다. MBC는 내부 반발로 대통령 연설을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고, KBS도 라디오 PD들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대통령 연설을 방송했다. 대통령 연설에 이어 반론을 담은 방송을 내보내며, 정례화를 암시하는 대통령 멘트에 대해 진행자가 해명한다는 것이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KBS 구성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정례연설을 방송한 데 대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내부 반발이 확산돼 라디오 PD는 물론이고, PD·기자협회가 잇단 성명을 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라디오 연설을 정례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미 KBS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격주연설 방송을 정기편성에 넣고 11월 3일 아침 방송 강행을 결정한 것이다. 1일 KBS 편성안과 PD들에 따르면 3일(월) KBS는 제1라디오에서 오전 7시47분부터 7분여 동안 방송하기로 했다. KBS 라디오 PD들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 됐다. 이런 극심한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
경과 및 내용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대학 자율화 정책’은 2007년 제 17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분야 주요 공약의 하나로 제시한 ‘대학강국 프로젝트’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대학강국 프로젝트’는 총 4가지의 실천약속을 담고 있었으며, 그 중 첫 번째가 ‘대학관치 완전 철폐’였다.특히 이번 대학 자율화 2단계 계획은 4월 ‘대입업무 이양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에 이은 것으로 지난 7월 24일 시안을 먼저 발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일부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7일 공식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총 7개 분야 45개 과제(교직원인사 19개, 학사운영 6개, 교육시설 5개, 조직운영 3개, 학생정원 4개, 법인운영 4개, 재정운영·지원 4개)에 달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지와 총론에 대한 찬성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은 폭넓은 대학운영 영역에 걸쳐 다양한 자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학운영의 실질적인 자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그동안 관치에 익숙할 수밖에 없도록 대학들을 구속하던 세세하고 불필요한 규정들을 제거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