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목표로 내세웠던 것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이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는 참여정부의 목표와는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극화란 중간층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수의 상위는 더욱 부유해지고 다수의 하위는 빈곤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세계에서 불어오는 신자유주의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목표를 신자유주의의 노선이 아니라 분배의 노선에 두었기 때문에, 양극화의 문제는 분명 참여정부 정책의 잘못에 있다. 예를 들어 8·31부동산정책은 부동산의 거품제거, 서민거주생활 안전, 사회적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실행했다. 그러나 그 가능성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만을 초래하였다. 그로 인해 3·30후속 정책을 새롭게 내놓았다. 그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참여정부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을 볼 때, 그 정책들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깊게 만들게 된 원인인 것 같다. 예컨대 정치적 이념, 노사갈등, 교육 등의 양극화도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정책의 실패로 인해 참여정부가 새롭게 내세운 것은 고소득자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과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이것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인지 누가 모르는가. 그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소방법을 제시해야한다. 즉 참여정부가 입만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떤 실질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요컨대 양극화 문제만큼은 애매모호한 화두를 던져 피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