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전 세계가 시끄럽다. 일본에선 방위청 직원이 해적판 DVD를 굽다가 체포됐고, 독일에서는 불법 동영상 유통을 막기 위한 캠페인이 뒤늦게 진행중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스타워즈 에피소드3: 시스의 복수’를 불법복제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8명을 기소한 데 뒤이어 할리우드도 2005년 말 불법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P2P 업체 그록스터와 법적 공방을 벌여 결국 피해 보상금 5천만달러를 토하도록 만들었다. 해적판의 천국 중국 또한 오명을 씻기 위해 지난해부터 저작권보호협회를 만들어 자정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불법 동영상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영파라치 제도가 실시중이다. 10개 영화사들이 씨네티즌(www.cinetizen.com)이라는 온라인 업체에 저작권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건당 1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해당 온라인 업체의 서버가 여러차례 다운되는 일까지 발생한 가운데 제도 시행 두달을 앞두고 신고 건수는 무려 11만여건에 달하고 있다. 불법 복제 영상물들로 넘쳐나던 웹하드 및 P2P 업체들의 사이트, 이제 에로물 일색의 컨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2000년도작 미국 영화가 있었다. 이 영화의 원제목 ‘High Fidelity’인데 번역한 한글 영화제목이 재밌다. 이는 리콜이란 말이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좋은 예이다. 또 최근에 몇 가지 리콜사례들이 사회문제가 되었었는데 한국은행의 새 ‘5천원’권의 리콜과 쇳가루가 검출된 미국산 분유 ‘엔파밀’의 리콜사례이다. 상품 리콜은 ‘상품의 결함이 있을 때 상품의 회수 또는 수리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리콜제도는 어떤 상품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상품실패(product failure)에 대한 대표적인 해결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의 놀라운 과학과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품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상품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상품도 더 완벽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상품은 더 복잡해지고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지므로 새롭게 개발된 상품의 실패 가능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 또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의 체계는 상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의 결여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더욱이 어떤 상품의 결함은 소비자의 건
경찰대학교 폐지에 관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검경수사권조정 및 경찰공무원법의 개정 등과 맞물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국 80여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그 졸업생의 입장에서도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그 결과를 주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대학에 관한 설명과 그 존치의견, 폐지주장, 그리고 경찰행정학 전공자와의 상관성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기술하기로 한다. 경찰대학은 1979년제 제정된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1981년 3월에 제1기생 1백20명을 모집한 이래 현재 26기까지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교육 중이다. 경찰대학의 설립 당시 정부는 경찰의 전문화와 수사권 독립 등을 위해서 정예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고,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병역특혜, 사관학교식 교육, 학비전액 무료 등의 파격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경찰대학의 졸업생은 모두 경찰공무원의 초급관리자 계급에 해당하는 경위로 임용되는 데 현재까지 총 2천4백08명이 배출되었다. 경찰대학의 입학정원은 개교 이래 지금까지 동일하나 1989년부터는 1백20명 중 5명을, 그리고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