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대학생 교재 구입률 93%에서 2.6%로 하락 여러분들이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공부(工夫)”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출처: 표준국어대사전)이란 뜻으로, 이는 새로운 “지식”을 배워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매일매일 보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무슨 꿈을 위해 이러한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쌓아가고 있는 지식을 하나의 진정한 ‘가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지식 재산’이란? 우리에게 “지식 재산” 이라는 단어가 친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지식 재산이라는 말을 예전보다 많이 사용하여, 일반 대중도 어느 정도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생일 때에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지식 재산”을 법적으로 풀이해 보자면, 지식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지식 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정의)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
딥러닝 기술 기반해 AI 분야의 성장 급속도로 진행 법제적인 규율은 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저작권 문제 검토 후 현행 저작권 제도 내 이용 가능한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 마련해야 ●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문제 작년 9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AI로 만든 작품이 1위를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이라는 작품으로, 그 제작에는 텍스트 입력을 통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사용되었으나 주최 측에서는 대회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수상작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에 의하여 생성된 이미지에는 작가의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미드저니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에 기반하여 AI 분야의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생성형 AI(Generative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