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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노인 운전 사고, 해결방안은?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아흔여섯살 유모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서른살 이모씨가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는 올해 2월 화제가 되었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건이다. 

점차 노령 인구가 늘어나며, 노인 운전자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은 2016년 8%에서 지난해 9.4%로 늘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실험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차선 유지를 위한 핸들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많고 신호등 색상 판별에 더 많은 인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노인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 비율이 2016년 17.7%에서 2018년 22.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인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운전면허 재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강제성을 띠지 않는 권고사항 수준의 정책들이다보니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언급한 강남구 사건의 90대 운전자 경우, 사고발생 약 6개월 전에 적성검사를 통과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 현재 적성검사는 본인이 질병 보유 여부를 직접 기입하고 시력 검사를 받은 후 문제가 없으면 면허가 갱신되는 허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노인 운전 사고 예방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인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다른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교통정책을 펼쳐 노인 운전 사고를 절반이나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진 영국에서는 ‘조건부 운전제도’ 정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체능력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의 범위(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 등)를 좁혀 노인들에게 조건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안경·보청기 구입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주어 밀착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운전면허 자격 취소를 강제하기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해 일생 동안 문제없이 해온 운전을 포기해야 하는 노인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이나 불편함 등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노인들도 다른 시민들에게 교통사고라는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개인에 따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스스로 운전대를 놓을 줄 아는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인들의 충분한 공감이 담긴 설득과 조건적 운전 시행, 밀착형 복지 등과 같은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노인 운전 사고율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설]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았다. 지금 코로나19는 국가의 중앙 및 지방 행정 조직, 입법 조직의 능력,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문제, 그리고 국민의 수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각종 문제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 유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언제나 있었다.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일이다. 평상심을 잃으면 우왕좌왕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맞아 평상심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평소에도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위기 때 평상심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러나 평소에 평상심을 잃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기 때 평상심을 잃으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위기 때일수록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역사는 지혜를 얻는데 아주 효과적인 분야다. 역사는 위기 극복의 경험을 풍부하게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