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글로컬대학 3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컬은 국제를 의미하는 ‘Global’과 지역을 의미하는 ‘Local’의 합성어이다. 교육부는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이라 정의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1곳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18일에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정책들을 살펴볼 때 과연 지역대학 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 이전에 정부는 대학 정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계약학과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산업 분야와 연계해 취업률을 높이고 대학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2022학년도 전국 22개 대학, 25개 반도체 관련 학과 신입생 충원율을 조사한 결과 강원, 경북 등 전체 지역 대학의 43%가 미달을 기록했으나, 반대로 수도권 대학의 경우 100%에 가까운 충원율을 달성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체 대학의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고려할 때 지역대학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를 우려한 지역대학 총장협의회 소속 총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 온 또 다른 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은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의 지원이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결국 지자체의 조직 역량이 부족한 경우 대학의 위기가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대학과 지자체의 처지는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험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이미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글로컬 사업에 대해 정부는 뼈를 깎는 혁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혁신의 방향도 지정되지 않은 채 무작정 혁신 방안을 마련해오라는 것은 교육부의 할 일을 지역대학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해 “대학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며, 학문 생태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신입생 감소로 대학 재원 마련에 빨간불이 켜진 지역대학의 입장에서 1천억 원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의 단비이다. 대구지역의 사립대학으로써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대학도 글로컬대학 30사업 지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국내 지역대학에게 이번 사업은 위기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미 시행 중인 일부 대학 교육 관련 정책들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사업 시행 전인 지금,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정책을 보완해 글로컬대학 사업이 진정 지역대학의 구명줄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