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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고액권과 인플레이션

지금은 사라진 한국조폐공사 인쇄공장 부산지부, 1954년 2월 느닷없이 경찰 국장의 진두지휘 아래 예닐곱의 경찰관이 들이닥쳐 인쇄기계 등 모든 제품을 창고에 넣어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했다.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통화량의 팽창이라 본 이승만 대통령은 화폐제조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다. 6·25전쟁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야기된 경제혼란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나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윽고 ‘앞으로 돈을 다시 찍어내려면 나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엄명한 이승만 대통령은 봉인 상태에 대한 불시 감사를 내렸고 그해 말 봉인 조치가 완전 해지됐다.

인플레이션,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가격 수준을 평균 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또는 화폐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즉 물가가 상승하면 매달 같은 액수의 돈을 봉투에 넣어오는 봉급쟁이의 실질적인 소득, 은행예금과 같은 금융저축자의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때에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통화공급을 줄이는 등 금융긴축을 통해 물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현재 최고 고액권인 1만원은 현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금액이 너무 작아 경제적 비용과 국민 불편이 매우 크다”며 “2009년부터 5만원·10만원권인 고액권을 발행해 유통시킬 것”이라고 했다. 고액권이 발행되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뇌물 제공 등 ‘검은 돈’ 유통이 수월해지는 것 등의 단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돈 가치에 대한 심리적 착시 현상에 따른물가 인상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이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면 고액권은 발행되어야 한다. 다만 돈 세는 단위가 달라지면서 5만원·10만원권을 지금의 1만원권처럼 생각해 물 쓰듯 쓰는 것은 국민 스스로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