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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고액권과 인플레이션

지금은 사라진 한국조폐공사 인쇄공장 부산지부, 1954년 2월 느닷없이 경찰 국장의 진두지휘 아래 예닐곱의 경찰관이 들이닥쳐 인쇄기계 등 모든 제품을 창고에 넣어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했다.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통화량의 팽창이라 본 이승만 대통령은 화폐제조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다. 6·25전쟁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야기된 경제혼란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나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윽고 ‘앞으로 돈을 다시 찍어내려면 나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엄명한 이승만 대통령은 봉인 상태에 대한 불시 감사를 내렸고 그해 말 봉인 조치가 완전 해지됐다.

인플레이션,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가격 수준을 평균 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또는 화폐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즉 물가가 상승하면 매달 같은 액수의 돈을 봉투에 넣어오는 봉급쟁이의 실질적인 소득, 은행예금과 같은 금융저축자의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때에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통화공급을 줄이는 등 금융긴축을 통해 물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현재 최고 고액권인 1만원은 현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금액이 너무 작아 경제적 비용과 국민 불편이 매우 크다”며 “2009년부터 5만원·10만원권인 고액권을 발행해 유통시킬 것”이라고 했다. 고액권이 발행되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뇌물 제공 등 ‘검은 돈’ 유통이 수월해지는 것 등의 단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돈 가치에 대한 심리적 착시 현상에 따른물가 인상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이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면 고액권은 발행되어야 한다. 다만 돈 세는 단위가 달라지면서 5만원·10만원권을 지금의 1만원권처럼 생각해 물 쓰듯 쓰는 것은 국민 스스로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