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름을 더 뜨겁게 만들 월드컵 열풍조차 지난 5월 31일에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전국민이 저녁시간 지상파방송이 전하는 5. 31 지방선거 결과에 눈과 귀를 모았다.

선거결과는 이미 모든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압승,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무수한 분석과 이후 정치권의 행보를 전하는 것에 방송과 신문은 열을 올렸다. 그렇다면 지방선거가 무엇이기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이토록 열중하는 것인가?

지방선거란?

지금과 같은 형식의 지방동시투표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95년 6월 27일 제1회 지방선거 때부터다.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는 4회째이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이름 그대로 지방선거이다. 올해는 시·도지사 16명을 비롯해 구·시·군장 2백30명과 광역의원 7백33명, 기초의원 2천8백88명을 선출했다. 이들은 지역마다의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과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성을 재고하는 부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원론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한나라당 압승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대학이 속한 대구·경북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추진하고 같은 당의 지역의회 의원이 이를 감시하는 기능을 맡는다면, 과연 특정 정당이나 집단에 유리한 정책추진을 제어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5. 31 지방선거의 의미
노무현 정권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점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주요한 의미라고 언론은 얘기한다. 총선이나 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통해 정권을 평가한다는 발상은 뿌리부터 잘못된 발상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물들은 국가를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다. 각 지역의 일꾼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기존 지방자치단제장의 운영을 평가하고 출마한 인물들의 정책과 추진력, 청렴성 등에 입각해 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집집마다 수북히 쌓인 선거관련 홍보물은 쓰레기로 전락했고 어떤 인물이냐 또는 어떤 정책이냐가 아니라 어느 당이냐가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였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일에 발생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이후 더욱 부각되었다. 야당의 대표가 피습 당한 사건이 지방선거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 언론들은 입을 모아 피습사건의 영향으로 한나라당의 득표가 한층 높아졌다고 말한다.

이번 선거의 진정한 의미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착화였어야 했다. 그간 중앙정치권의 힘겨루기에 동원되었던 지방정치권이 스스로 각 지역의 문제를 살피고 해결해나가는 수단으로서 선거가 거듭나야할 중요한 시기였다.

지역의 일꾼 뽑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예전의 선거에 비해 대체로 깨끗하고 조용했다고 발표했다. 그 근거로 선거법위반행위 적발·조치 건수를 분석한 결과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54%가 감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법위반행위 적발·조치 건수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조치한 건수가 제3회 지방선거(5천7백70건)보다 1천3백56건이 줄어든 4천4백14건으로 23%가 줄어들었으나 고발·수사의뢰 조치건수는 제3회 지방선거(고발 3백37, 수사의뢰 1백93)보다 1백75건이나 증가한 7백5건(고발 4백65건, 수사의뢰 2백40건)으로 났다. 오히려 사법 처리될 대상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중앙당의 입김이 거세고, 정당에 따라 당락이 엇갈리는 형국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행정과 입법의 균형이 깨진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주의의 틀을 깨지 못하고 이전 정치권의 한계를 그대로 승계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수도권에서의 한나라당 압승은 주목할만한 일이지만, 전라도 지역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선전과 영남권 특히 대구·경북에서의 한나라당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예전의 지역구도가 타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민의 뜻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던 간에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선거는 가장 강력한 결정이다. 지역민들이 정당 또는 인물을 보았건, 정책을 보았건 간에 선출된 이들은 제 몫을 해줘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 등을 통해 출마자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공약의 내실을 가늠해보자는 시민운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지난 5월 23일 ‘막개발헛공약선정’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자료집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공약이나 현실성 없는 대규모 사업의 진행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미 지난 선거들로부터 무수한 거짓말에 중독되어 살고 있다. 이제는 당선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때이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4년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다음 선거에서 더욱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