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7.1℃
  • 구름조금강릉 10.8℃
  • 흐림서울 8.4℃
  • 구름많음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0.5℃
  • 구름많음울산 10.9℃
  • 구름많음광주 11.8℃
  • 흐림부산 11.0℃
  • 구름많음고창 12.0℃
  • 흐림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9.7℃
  • 구름많음보은 9.8℃
  • 구름많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1.9℃
  • 구름많음경주시 10.4℃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협상의 조건

세계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자유무역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협상이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하는 것. 또한 대외적으로 둘 이상의 나라가 통첩(通牒), 서한(書翰) 따위의 외교 문서를 교환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약속하는 일을 뜻한다.

두 나라가 협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자국의 이익이다. 따라서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는 협상에 앞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8일 타결된 한미FTA 쇠고기협상은 국민의 건강위협과 졸속협상이란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FTA 쇠고기 협상 결과 국산 쇠고기 원령제한 해제, 일부 특정위험물질(SRM)수입 허용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하향 조정할 때만 우리 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검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대외협상을 임하는 협상자의 우선적 목적인 ‘국익’은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강행해야만 하는 정책수행 작용이 아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는 을사조약이 일어날 때처럼 정치적으로 국가안보가 위태롭지 않으며,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버리겠다는 협상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국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협상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한 나라를 대표해 협상에 임하는 협상자의 자질 및 능력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는 ‘30개월 미만의 소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다’는 협상내용이 담긴 미국 식약청(FDA)의 영문(英文) 보도자료(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내용을 요약한 것)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드러나 FTA협상단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영어의 오역으로 이러한 협상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결국 대외협상은 국민의 입장에서 최우선되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 후 국민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하는 일련의 정치적 통합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과정이 진행된 후에야 비로써 협상의 목적인 국익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본격적인 협상상대에 대한 분석, 협상조건 등 세부적인 협상준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