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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호 독자마당] 권리와 법

우리 모두 법치사회에 살고 있다. 법이 있기에 우리는 사회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법이라는 나무에 집중하면, 나무의 뿌리를 잊는 경우가 있다. 그 뿌리가 바로 인권이다.

혹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장애인의 권리주장은 권리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권리는 법으로 구축된 사회보장제도 하에 인간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를 초과한 범위의 권리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예산에 부담이 되는 장애인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이 권리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명백한 오류다. 사회보장제도라는 법의 근간을 이루는 인권이 우리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인간은 모두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사용하는 지하철역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고 주장한다면 만민자유에 기반한 주장이다. 이것이 왜 권리로 성립될 수 없는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만든 시스템을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는 순간 본말전도의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우리는 리얼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도피한 철학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 속에 작은 별 하나를 품어야 한다. 세상은 현실에 순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별 하나를 가진 사람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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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천해주세요] 총, 균, 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우리 사회가 떠들썩했을 때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명저 ‘총, 균, 쇠’를 떠올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20여 년 전, 문학사상사에서 펴낸 6백60여 페이지의 방대하고 육중한 이 책을 보름을 넘겨 독파했을 때 그 만족감은 아직도 뇌리에 선하다. 한마디로 감동과 충격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지역적으로 위대한 발상지나 그 이동과 인종주의적인 이론들로 가득했지만 ‘총, 균, 쇠’는 달랐다. 우선 이 책은 1만3천 년 인류역사의 기원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풍부한 자료와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엮어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유전학, 병리학, 생태지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진화생물학, 고고학 등 온갖 학문들을 동원해 인류 발전의 속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인상적인 점은 이 책이 지나치게 과학적 이론이나 깊이 있는 생물학 또는 역사와 지리적 상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방대한 양임에도 읽으면서 지루하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이 강대한 이웃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독특한 문화, 언어, 민족과 독립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지리적 조건이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가 수려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