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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호 독자마당] 사드 배치에 관하여

사드의 약자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로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이다. 우리나라는 이 사드의 배치를 두고 잠시 동안 논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사드 배치의 용도만 듣기에는 꼭 필요한 것인데 왜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다.

반대 측은 주변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이로 인한 경제손실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방어체계가 생기고 난 뒤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사드 배치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사드는 미사일을 탐지하기위해 구축하는 레이더에 의해 전자파가 생겨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사드를 아무리 방어체계로만 쓴다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중국입장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불편한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따진다면 사드 배치의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전자파가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고 사드는 기존의 방어체계와는 달리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동이 가능하다 해도 예상 지역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사드 배치가 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방부와 지역 주민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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