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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역할을 다하고 권리를 운운하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혼비백산의 상태에 빠졌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이 민간인과 손을 잡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민들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 혹은 선택을 하지 않은 무관심일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 11월 12일, 국민 1백만명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박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국민대통합을 이뤄냈다. 청년층 또한 시국선언, 청년총궐기 등을 통해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투표율을 보면 아직 ‘정치 무관심 세대’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기에는 역부족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20대 총선 연령대별 투표율’ 분석 자료를 보면 청년층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장년층 투표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선 70대 투표율이 73.3%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52.7%)와 30대(50.5%)가 가장 낮았다.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이유는 ‘관심을 가진다고 사회가 달라지지 않아서’, ‘원하는 정치인을 뽑아도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 등 대부분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정치에 관한 무관심은 고스란히 정치권의 청년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청년과 노인에 대한 예산만 비교해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인복지 예산 8조 7천7백9십8억원에 달한 반면 청년 일자리 지원 본예산은 1조 7천5백8십4억원에 그쳤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6백73만 9천9백23명)와 20대 전체 인구수(6백68만 6천4백5명)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노인복지 예산이 청년 일자리 예산의 무려 5배에 달하고 있다.

법안을 비교해보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9대 국회가 개원한 후 발의된 노인 또는 청년 관련 법안 5백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내용의 법안(3백19개)은 청년들이 실질적 혜택을 입는 법안(86개)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현 우리나라의 정치는 청년들보다 노인들의 이해에 더욱 초점이 맞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눈을 청년층에게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무관심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장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투표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귀담아들을 수 있게 하려면 투표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민주 시민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는 보다 높은 투표율로 청년들이 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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