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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호 독자마당] 현존하는 식민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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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개입보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더욱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시장의 효율성보다 경쟁을 통한 이익창출을 더욱 중시하게 되고, 정부는 기업의 세계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려 한다. 이는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불평등 선진국 내의 상류층과 중하층의 불평등의 차이를 극심해지게 만들었다. 선진국 중하위층의 분노를 바탕으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영국의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의 이면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심의 집단 제국주의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들게 만든다. 선진국들은 과거, 산업화로 인해 불어난 상품의 공급을 처리하기 위해 식민지로 일방적인 수출을 했다. 현재 또한 과거와 다른 바가 없다. 선진국들은 FTA와 같은 협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후진국에 상품을 수출하여 해당 국가 사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힌다. 이 때문에 나는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불행을 막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피해를 덜 주는 지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은 관용의 자세로 후진국들을 도와주려는 동작을 취했지만 그 속내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 언제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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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과 식생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기 지구온난화는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다.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정 기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제정한 교토의정서가 1997년 채택된 후, 지난 2015년에는 195개국이 참여하여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약을 맺었다. 우리나라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7%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과 식량 및 식품 산업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육류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과 식량 및 식품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인데, 그 중 절반은 육류, 특히 소고기 생산에서 나온다. 이처럼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고기없는 월요일’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원래 ‘고기없는 월요일’은 2003년 미국 블룸버그 고등학교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가 비틀즈 그룹 멤버인 폴 매카트니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UNFCCC)에서 환경운동으로 제안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