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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호 독자마당] 돌아와요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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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MBC 파업이 벌써 7년 전 일이다. 그때 거의 모든 방송이 중단됐다. 내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인 무한도전부터 9시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던 뉴스데스크까지 결방 혹은 축소편성을 면치 못했다. 당시만 해도 파업을 진행하는 노조원들이 밉기만 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손을 놓고 장외투쟁에 나선 것 자체가 불만이었다. 방송국 직원이라면 방송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로부터 4개월 쯤 뒤였을까. MBC는 ‘정상화’ 됐다. 김재철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느니 ‘방송장악 음모’라느니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었다. 무한도전은 다시 방영되기 시작했고 뉴스데스크도 원래 분량만큼 진행됐다.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듯했다.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낀 건 한참 뒤의 일이었다. 어느 순간 ‘세계와 나 W’, ‘후 플러스’와 같은 인기 시사 프로그램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MBC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던 ‘PD수첩’은 예전만큼 비판적이지 못했다. MBC 교양국은 해체되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해임되었다. ‘방송사 신뢰도 1위’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정도로 MBC는 처참하게 무너져갔다.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이 사라진 자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송을 생각하던 기자들이 사라진 자리엔 정권 홍보에 치중된 반쪽자리 뉴스와 어용 기자들로 채워져 갔다. 이 모든 과정은 놀랍도록 빠르고 또 꾸준히 진행되었다.
MBC는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7년 만의 파업이다. 이번엔 KBS도 동참했다. 겉으로만 조용한 정상화는 안 된다. 시끄럽고 어지럽더라도 진정한 정상화를 이루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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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