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말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발행된 지 1년 이내의 책을 정가에 판매하되, 온라인 서점의 경우 10% 이내로 할인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오는 10월 20일부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신간을 10% 이내로 할인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가격할인 외에 누적점수제나 할인쿠폰 등의 유사 할인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온라인 서점의 장점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서 정가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 대립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일부 출판사의 독점화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도서 판매가 활발해질 것이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 것일까?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느 쪽일까?
도서 정가제의 찬반을 묻기 전에 더 근본적인 ‘도서 정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자.
몇 년 전만 해도 서점에는 양장본이 드물었다. 그러나 현재는 양장본으로 발간되지 않는 책이 드물다. 책값만 해도 2002년 7천원 대이던 책이 2년만에 8천원 대가 되었으며, 현재는 책을 한 권 사면 보통 1만 원 내외이다. 지질이 좋거나 컬러로 인쇄되는 경우 책 가격은 그 요인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현상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책이 양장본으로만 발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동일한 책이라도 양장본과 페이퍼백 등 여러 판형으로 출간된다. 이런 점으로 유추해본다면 최근의 서적 가격에 거품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도서 정가제의 시비를 가리기 전에 책 가격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서 정가제는 형식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찬반의 의견도 결국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소비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결과이다.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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