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가 진행되면서 2007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국립대는 최고 30%, 사립대는 10%에 달했다. 사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도시 평균가구 월평균 소득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천만원대에 이른다. 소위 말하는 ‘1천만원 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에서는 누구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갚아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연이율 7%대는 과도한 부담이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영세민 대출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7명이 학자금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중 82.3%는 빚쟁이·신용불량자에 대한 두려움과 취업 후 상환해야할 대출금에 부담감을 느끼며 이른바 ‘학자금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제 때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 된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신용불량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진학을 하는 것일까?
이는 고학력자 일수록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기 쉬운 사회의 분위기와 관련 있다. 처음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열심히 공부해 취업성공 후 갚아야지’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취업난에 부딪치게 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갓 입학한 새내기들도 취업걱정을 할 만큼 우리사회의 취업난은 심각하다. 취업이 더 어려운 지방대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취업부담은 더 크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해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자유경쟁’논리가 당연시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교육기회의 균등보장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을 정부는 잊지말아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우리사회가 배려하는 취지의 학자금대출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악의 축이 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또 대출금 상환 방식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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