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은 물론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의 낮은 투표율은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이는 젊은 세대의 승리라 불려졌던 2002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늘 20대의 투표율은 낮았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진다.정치권은 선거때마다 대학을 찾으며,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을 내세운다. 그래도 그들의 투표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진보좌파 측에서는 이를 두고 젊은세대가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치 무관심이야말로 대표적인 보수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선거때마다 내놓는 젊은층에 대한 공약은 항상 두 가지이다.
첫째, 일자리를 늘리겠다. 둘째, 등록금을 인하하겠다. 이는 벌써 문민정부의 출범이었던 김영삼 정권부터 늘 반복되는 공약이었다. 벌써 16년이 지났다. 젊은층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진보든 보수든 이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 그 누가 행정부와 청와대를 집권하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대학등록금은 항상 올라간다는 것쯤은 체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에는 언론의 잘못된 이슈 제기도 한 몫한다. 언론은 늘 대학생의 편에서 취업과 등록금 문제를 다룬다. 하지만 이것도 하루이틀이지 16년간 반복되면서, 이슈로서의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정치권은 이런 언론의 보도를 따라 그대로 공약을 반복하고만 있다.
취업의 문을 넓히고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터넷이나 대중문화 기업의 예를 들어보자. 이쪽의 취업시장을 넓히려면, 거대 포털이 독점하고 있는 인터넷 경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인터넷시장 규모는 79조 원이다. 만약 포털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면 1만여 개의 신규 인터넷기업이 창업되면서 1백50조 원으로 시장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회사당 20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때, 20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된다.
대중문화 영역 역시, 연예기획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도적으로 막고, 매니저 자격제 등을 도입하여 시장을 투명하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제껏 그 어떤 선거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공약은 없었다. 매일같이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새는 대학생들이, 과연 이런 정도의 구체적 공약이 나와도 정치에 무관심할까? 정치도 일종의 장사이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투표소에 사람을 불러내야 하는 어려운 장사이다. 정치권은 물론 정치기사를 다루는 언론은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무슨 정책이 젊은층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젊은 층을 어떻게 정치에 참여시킬 수 있을지, 성찰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