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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독도 사수하기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노래 ‘독도는 우리땅’. 어쩌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언제부턴가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붙이고 자신들의 영토라며 꾸준히 시비를 걸어왔다. 그러다보니 외국인들은 독도가 한국 땅인지 일본 땅인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닐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자칫하면 우리 땅임이 분명한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다. ‘독도’라는 글씨가 써진 옷을 입고, 독도에서 콘서트를 열고, 해외 신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광고까지 내보냈다. “역시 한국인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방방곳곳을 뛰어다니며 노력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현명하지 못했다.

우리 땅을 지키고자 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한국인들을 도발시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조금씩 이슈화 하고 있다.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 자연적으로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고, 세계적으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더 많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가 진짜 우리 땅이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외국 지도에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암’이라 표기된 것을 ‘독도’로 명칭 변화할 것을 제안하고, 외국 학자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꾸준히 알리는 등 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독도는 영토의 범위를 늘려주는 섬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을 하나로 모아주고 이어주고 합쳐주는 민족의 자존심이자 버팀목이기에 일본의 독도 빼앗기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