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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에 추경 4조9천억원 투입

정부, 55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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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는 총 4조9천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새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로동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 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행 583억원에서 3천653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총 992억원을 투입, 무급휴업 근로자 6만명에게 3개월 한도로 평균임금의 40%까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위축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5천명을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총 3천52억원을 들여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총 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내 교육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직업 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인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고용시장 불안으로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 예산도 1조6천억원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월 3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 지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대책은 신규 일자리창출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 확산,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55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고용효과도 4만~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과 관련, 예산낭비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로 일자리대책 추진점검반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humane@yna.co.kr
(끝)




[사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서며 오늘부터 새로운 방역 체계가 시행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모든 시설의 상시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행사의 경우 10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 어느덧 2년째다. 누구나 알고 있고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인간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코로나19가 초래한 피해는 개인과 사회에 걸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도 깊지만, 교육 분야의 피해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유독 심각하다.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지 여부와 별도로 피해는 지속될 것이다. 학교 문을 닫는 것은 어느 시대나 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일이다. 더욱이, 질병으로 학교 문을 닫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교사 및 교수, 학생에게 강제된 비대면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연구가 제출되겠지만, 하나 분명한 점은 교원과 학생들 모두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점이다. 우리 대학에도 기왕에 다수의 온라인 수업이 있었지만 그 존립의 바탕은 대면수업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행히 우리 대학은 이번 학기 시작부터 대면수업 위주의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많은 준비와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