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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주말께 PSI전면참여 발표

한.미.일, 안보리 대응조치 주말 완료 추진당국자 "형식보다 국제사회 일치되고 신속한 조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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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이정진 기자 =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조치를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짓기로 목표를 정하고 외교적 노력을 전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안보리의 대응이 결정되면 곧바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언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께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8일 "어떤 형식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대응할 것이냐보다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일치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면서 "이번 주말까지는 안보리 대응을 마무리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 일본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과의 잇단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의 일치되고 단호한 대응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보리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무력사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미 강력한 대북제재가 명시돼 있다"면서 "1718호의 제재를 실효화할 수만 있다면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든 의장성명이든 형식은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의장성명이라도 1718호에 적시된 제재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만 담긴다면 결의안 채택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곧바로 유엔 안보리를 소집, 추가 제재 문제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반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를 마련키로 목표를 정한 것은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마무리짓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이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하자 10일만에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채택, 북한의 행위를 비난했으며 이어 그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단 5일만에 대북제재내용을 담은 유엔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조치가 이뤄지면 곧바로 PSI 전면참여를 선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금주말이나 내주초께 한국의 PSI 참여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위한 화물검색'이 명시돼 있는 만큼 안보리에서 이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나 성명만 나와도 PSI참여의 정당성이 더욱 확보된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PSI 전면가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유명환 외교장관도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유엔 안보리 동향을 비롯한 상황을 봐가면서 PSI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엔의 대응조치 이후 곧바로 PSI참여를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bingsoo@yna.co.kr
transil@yna.co.kr
(끝)




[사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서며 오늘부터 새로운 방역 체계가 시행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모든 시설의 상시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행사의 경우 10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 어느덧 2년째다. 누구나 알고 있고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인간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코로나19가 초래한 피해는 개인과 사회에 걸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도 깊지만, 교육 분야의 피해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유독 심각하다.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지 여부와 별도로 피해는 지속될 것이다. 학교 문을 닫는 것은 어느 시대나 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일이다. 더욱이, 질병으로 학교 문을 닫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교사 및 교수, 학생에게 강제된 비대면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연구가 제출되겠지만, 하나 분명한 점은 교원과 학생들 모두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점이다. 우리 대학에도 기왕에 다수의 온라인 수업이 있었지만 그 존립의 바탕은 대면수업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행히 우리 대학은 이번 학기 시작부터 대면수업 위주의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많은 준비와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