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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의 진보정부, 대학정책 지각변동 신호탄 될까

대학 공공성 강화 및 ‘반값등록금’ 실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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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대학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이후 약 9년 만에 탄생한 진보정권으로 임기 초부터 각종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대학정책의 경우, 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제 도입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및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대학 공공성 강화가 예상되며, 특히 지난 수 년 간 대학가의 화두였던 ‘반값등록금’의 실질적 실현 여부 또한 주목된다.

● 대학정책 핵심은 ‘공공성’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3월 부실사학 중 발전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란, 사립대학 중 공공성 확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국공립대학에 준하는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공영형 사립대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사립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일부 부실·비리 사학의 퇴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입학·공동학위 수여 등을 통해 국공립대학 간의 장벽을 허물고 대학 서열화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공약집에서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 방안 구축 ▲국공립대 간 기능별(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중심 등) 중점 분야별 특화 추진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이후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국공립대 네트워크가 구축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학은 현재 프랑스의 대학 통합 모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960년대 프랑스는 파리대학을 해산하고 전국 지방대학을 통폐합하여 현재 ‘파리1대학’, ‘파리2대학’ 등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대입전형은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수능의 세 가지로 간소화된다. 현재의 대입전형 중 논술, 특기자전형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며 특기자 전형은 수학, 영어 등 교과목 특기자 전형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또 수시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1학년도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제로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현행 대학구조개혁 방향 틀어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였던 지난 4월 19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와의 질의에서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규모를 축소하려는 지난 정부의 방침을 지양하고,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해 대학구조개혁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또 현행 대학구조개혁 방식에 대해 “대학을 통제해 학문의 자유와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지역 간, 대학규모 간 대학정원 불균형 심화로 대학서열화가 고착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현행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방향이 급선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등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현행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면 재검토’의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대학의 경쟁력 하락을 막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다음해 시행 예정인 2주기 대학평가를 전면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올 6월경 최종 확정되는 2주기 대학평가 편람에서 평가지표 등의 부분을 수정하여 대학가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 대학생 경제적 부담 줄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정치권이 앞 다투어 내걸었던 ‘반값등록금’ 공약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득분위에 상관없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약대로라면 국가장학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2천억원 가량 증액된 4조8천억원이 되며, 현행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전면 재검토하여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이 반값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전체 대학생의 약 40% 정도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공약이 실현될 경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의 공약과 달리 반값등록금 공약은 중장기계획으로 설정되어 현행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를 유지한 채로 체감 등록금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5일에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줄이고 취업후대출금상환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주택 25만실 공급과 대학 기숙사 5만실 확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 장밋빛 공약, 실현가능성도 장밋빛?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년 간 이어져온 무한경쟁 중심의 대학정책을 대폭 수정·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미래가 마냥 밝지만은 않다. ‘대학 공공성 강화’는 정부가 대학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까닭에 대학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공립대 네트워크’ 정책은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자칫 각 대학이 추구하는 정체성을 무시한 채 대학사회 전반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통해 사립대의 경쟁력 제고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뚜렷한 실천 방향이 모호하고 기존의 대학지원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세제 개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공약의 축소 혹은 폐기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대학정책의 성패는 공약의 실현가능성 점검과 구체적인 재원조달책 마련에 달렸다.




[사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서며 오늘부터 새로운 방역 체계가 시행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모든 시설의 상시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행사의 경우 10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 어느덧 2년째다. 누구나 알고 있고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인간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코로나19가 초래한 피해는 개인과 사회에 걸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도 깊지만, 교육 분야의 피해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유독 심각하다.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지 여부와 별도로 피해는 지속될 것이다. 학교 문을 닫는 것은 어느 시대나 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일이다. 더욱이, 질병으로 학교 문을 닫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교사 및 교수, 학생에게 강제된 비대면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연구가 제출되겠지만, 하나 분명한 점은 교원과 학생들 모두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점이다. 우리 대학에도 기왕에 다수의 온라인 수업이 있었지만 그 존립의 바탕은 대면수업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행히 우리 대학은 이번 학기 시작부터 대면수업 위주의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많은 준비와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