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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미혼모에 양육수당 지급 권고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을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국내입양아동에게 주는 양육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양인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뒤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 양육보조금(장애아동),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또 출산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입양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입양의사 철회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양결정 숙려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상향 조정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의 장애단계별 차등지급 ▲국내입양 알선비용 상향 조정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미혼모의 입양 건수는 줄고 국내 입양이 보다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입양대상 아동의 기록 등록 의무화 등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입양아 뿌리찾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경기, 인천, 대구 소재 국.공립 학교 21곳을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운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기초 학부모회 임원 등의 고액 발전기금 기탁 등 불법 찬조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는 이날 사실상 불법찬조금의 성격을 띤 학부모의 발전기금 기탁제도를 폐지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