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55.3%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이 지난해 6~7월 체납세대 3천278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813(55.3%)가구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1천366가구(41.7%)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다.
이때 민간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체납가구의 민간보험 가입비율은 지난 2004년 설문조사 때보다 약 20%포인트 늘어났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체납가구들은 평균 2.5건에 가입해 월평균 민간보험료 19만원을 낸다고 답했다.
민간보험 종류로는 생명보험(916세대, 22.6%)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해보험(617세대, 16.6%)이 많았다.
이와 함께 설문대상 가운데 13.6%(445세대)가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답해 체납가구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체납이유는 경제문제(78.5%, 2천836세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문제(6.0%, 215세대), 체납사실 미인지(4.6%, 167세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체납자의 60%가량은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으로 납부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문제를 체납이유로 든 응답자의 96%가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 체납가구는 평균적으로 지난 27개월간 총 158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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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2 07: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