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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점수, 인사.성과급 반영 추진(종합)

교장, 자격증 없어도 공모 통해 영입 검토교장자격증 소지자 10배이상 늘리는 방안 검토공개수업, 학교 홈페이지 통해 시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일 교원평가 결과를 교사 및 교장의 인사와 성과급 수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교과자문회의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기 첫 회의에서 교원들의 자질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교원평가제는 평가 결과 적정 수준 이하의 교원에 대해서만 연수를 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돼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교과자문회의는 또 경영전문가 등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 공모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적어 평균경쟁률이 1.1 대 1 정도밖에 안 된다. 우선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현재의 10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과자문회의는 현재 한 학년도에 4차례 실시하는 공개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공개수업을 온라인으로 녹화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교과부가 이를 즉석에서 수용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공개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를 온라인을 통해 접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이주호 차관은 "굉장히 좋은 안이다. 교육부가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대학교육 개선과 관련, 교과자문회의는 "대학의 학부 교육은 학생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돼야 한다"며 학부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에서 기초교양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학생과 기업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는 선진국 수준의 대학평가체제 도입 ▲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학부교육선진화위원회'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는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녹색과학기술 및 인력양성'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이를 위해 유네스코 산하에 '글로벌 교육과학센터' 설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의장인 교육과학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제2기 위원들이 선임됐으며,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의장을 맡고 있다.

lesl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6 16:01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