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0.6℃
  • 맑음고창 5.5℃
  • 맑음제주 9.1℃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소상공인 4대보험료, 건보공단 일괄징수(종합)

중기청, 소상공인 영업규제 8건 개선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징수토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과 관련된 8건의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들이 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 한 장으로 일괄적으로 징수하도록 해 번거롭고 착각하기 쉬운 절차를 대폭 줄였다.

또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고할 때 지금까진 카드 회사가 통보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신고기한 전인 매달 20일께 카드 매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 나중에 금액이 맞지 않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지금까지는 본사 소재지 지방중기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2개 지방중기청 아무 곳이나 방문해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한국세무사회와 자영업컨설턴트가 도움을 준 이번 규제 개선은, 각각 관련고시와 법령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앞으로 관련 정부 부처 및 외부 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7 15:3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