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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대보험료, 건보공단 일괄징수(종합)

중기청, 소상공인 영업규제 8건 개선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징수토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과 관련된 8건의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들이 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 한 장으로 일괄적으로 징수하도록 해 번거롭고 착각하기 쉬운 절차를 대폭 줄였다.

또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고할 때 지금까진 카드 회사가 통보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신고기한 전인 매달 20일께 카드 매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 나중에 금액이 맞지 않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지금까지는 본사 소재지 지방중기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2개 지방중기청 아무 곳이나 방문해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한국세무사회와 자영업컨설턴트가 도움을 준 이번 규제 개선은, 각각 관련고시와 법령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앞으로 관련 정부 부처 및 외부 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7 15:30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