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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방분권인가?
“Seoul is Korea.” 구한말 우리나라를 찾았던 이방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얘기이다. 비숍여사도 그중의 하나이다. 1897년에 조선을 찾았던 영국인 여행가 비숍은 당시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쏠려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서울에 가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보다 7년 후 조선을 방문한 스웨덴 기자 아손은 “태양은 서울에만 뜨는 것이고, 지방은 늘 그늘에 가려져있다.” 라고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당시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은 어떨까? 필자의 생각에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사람과 자원이 과거 보다 더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은 앞에서 지적한 서울이 바로 코레아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서울공화국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기타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기타”라는 말은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은 존재감이나 고유성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 중심적 사고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
- 박세정(행정학・교수)
- 2018-03-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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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기업’ 네이버는 왜 ‘다국적 기업’ 구글과의 전면전에 나섰나?
11월 초 우리나라는 네이버와 구글 간 설전으로 떠들썩했다. 이해진 네이버 등기이사가 지난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세금 및 망 사용료, 고용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발단이다. 이에 구글은 지난 11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한국 세법을 준수하고 있고, 수백 명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구글 검색 결과 조작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11월 9일 공식입장을 통해 구글에 국내 매출과 납세액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며 재차 압박했으나, 구글에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 영업비밀이다’라는 이유로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 네이버 VS 구글, 단순히 두 업체만의 문제 아냐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단순히 네이버와 구글, 두 업체 간 분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국내 IT 기업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네이버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1백20여개 국내 스타트업 연맹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벤처업계 종사자 1백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받는 역차별 규제가 심각하다’는
- 이연희 기자
- 2017-12-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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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 인정한 110년 전 그들의 의지
1907년은 대한제국의 말기이다. 이 당시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1895년, 일본은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한국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연이어 1905년,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확립했다. 그 결과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체결함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해갔다. 그로인해 일본의 한국 통감부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 초대통감은 먼저 한국의 경제적 침략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07년 누적된 외채는 1,300만원 정도가 되었다. 이 금액은 당시 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였다. 그것도 연리 6∼7%의 고리대금이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다음의 글은 ‘국채보상운동취지서’의 한 대목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채가 1,300만원이나 되는데 금년에 갚지 못하고 내년에도 갚지 못하여 해마다 이와같이 하면 그 이자가 원금에 해당될 것이니, 이러한데도 갚지 못하면 나라를 보존하기 어렵고 나라를 보존하기 어려우면, 아! 우리 동포들이 장차 어디에서 생명을 붙여 살 수 있겠습니까? (…)”위의 취지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으로부터 들어 온 외채를 갚아 경제적 주권을 수호하자
- 엄창옥(경북대·경제통상학·교수·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이
- 2017-11-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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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한다던 단통법, 통신사만 배불렸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에 있어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된 법안이다. 법안 제정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동통신시장에서 과도한 단말기보조금을 통한 출혈경쟁이 야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에게만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가 공급되었다. 즉 나머지 대다수의 소비자는 높은 가격의 단말기구매를 강제시킴에 따라 사회전체적인 편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현명한 제품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유도하고자 관련 법안을 만들게 되었다. ● 단통법, 핵심은 무엇인가?단통법의 핵심은 바로 단말기보조금을 공시하여 소비자에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초기 단통법은 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 양측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모두 공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단말기제조사는 통신사와 단말기 공급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단말기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통신사는 단말기를 서비스와 결합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 박추환(영남대·경제학·교수)
- 2017-11-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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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기로에 선 종이 미디어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 종이 매체는 생사의 기로에 섰다. 많은 미디어 기업들이 오프라인을 떠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심지어는 영국의 주요 일간지인 ‘인디펜던트’조차 지난 9월 27일(현지시간)부터 종이 신문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신문사를 비롯해 잡지사, 출판사 등 많은 미디어 기업들이 디지털 마케팅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디어는 진정 오프라인을 벗어나야 하는가? ● 요즘 같은 시대에 웬 종이?인터넷과 모바일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이제 종이 인쇄물은 오히려 낯설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작년 12월 발간한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뉴스 이용 방식은 모바일 인터넷(58.1%)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텔레비전(46.9%), PC 인터넷(36.3%), SNS(33.8%)가 따랐으며, 종이 매체인 종이신문(11%)과 잡지(2.9%)는 끝 순위를 다퉜다. 이러한 종이 매체의 위기는 비단 젊은 연령대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의하면 40-50대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종이신문(평균 약 9%)보다 주로 텔레비전(평균 약 43%), 모바일
- 이연희 기자
- 2017-10-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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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우리는 매일 독배를 드는가
최근 카페인 음료시장이 뜨겁다. 커피가 좋아 하루에 여러 잔씩 물처럼 마시는 사람이 많아졌고 지난 2007년 턴온을 시작으로 2010년 핫식스, 2011년 레드불 수입 등 에너지음료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중이다. 덩달아 피로회복제 박카스의 인기도 높다고 한다. 에너지 음료가 잠을 쫓는데 효과가 있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중·고교 시험기간에는 매출이 10배 이상 급상승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죽음을 부르는 고카페인음료’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피로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일시적 각성효과로 사람을 쉬지 않고 일하게 해 체력을 쥐어짜고 무리하게 만들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 또한 있다. 프랑스에서는 한 운동선수가 에너지음료인 ‘레드불’을 과다 섭취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14세 학생이 ‘몬스터에너지’ 2캔을 마신 뒤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하는 등 에너지 음료 관련 사고가 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다 우리도 몇 사람 죽어 나가는 게 아닌가? 나라 전체가 ‘카페인 중독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며, 하루에 에너지 음료나 커피를 몇 잔까지 마시면 괜찮은지 자주 묻곤 한다. 카페인(caffeine, C8H1
- 하상도(중앙대·식품공학·교수)
- 2017-10-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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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적폐 청산, ‘국민의 명령’이다
지난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온 ‘멘션’(답글)이다. 9월 4일부터 시작된 언론노조의 총력 투쟁과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KBS와 MBC의 총파업 투쟁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일부 여론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누군가는 언론인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누군가는 ‘너희들도 적폐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을 먼저 ‘소멸’시킨 후에나 공정방송을 하라는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대다수의 국민이 언론노조의 투쟁에 응원을 보내오고 있지만, 이같이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레기’라는 말로 대변되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다.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쓰레기’. 이 뼈아픈 별칭이 국민이 지난 9년간 망가진 언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다.‘국민’의 명의로 날아드는 말들에 일일이 대거리를 할 수는 없지만, 투쟁 중인 언론노동자들에게도 억울한 지점은 있다. 이 글은 그들을 위한 변명이다.‘기레기’이고 싶지 않아 벌였던 9년의 투쟁지난 9년 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었다. 권력에 줄을 대어 사장, 보도본부장 등의 직책을 얻은 일부 언론인들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무릎 앞에 갖다 바쳤다. 정권
- 임학현 (언론노동조합 교육선전실 · 차장)
- 2017-09-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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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은 비즈니스의 정석과도 같은 표현으로 여겨져 왔다. 사실, 이 말의 유래는 스위스의 호텔사업가인 세자르 리츠(Cesar Ritz)가 했던 말로(영어식 표현으로는 ‘고객은 언제나 옳다(customer is always right)’임), 그 이후 ‘고객제일주의’를 지향하는 기업인 노드스트롬 백화점이나 월마트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널리 알려졌으며 현재는 고객만족경영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흔히 쓰는 용어가 되었다.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소위 갑질논란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백화점 갑질모녀사건,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 라면상무사건을 포함한 몇 차례의 기내난동사건 등이 이러한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손님은 왕이나 갑으로 고객은 신하나 을로 대우하는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고객만족경영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필자 역시 이러한 지적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대책을 내 놓을 수 있는 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사실 시장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고객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 이호택 (경영학 · 교수)
- 2017-09-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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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혹시 수면장애인가요?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인 인구는 전체의 12%인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5년 한 해에만 약 45만 6000명이었으며, 최근 5년간(2011~2015년)으로 보면 193만명을 넘어섰다. 이 글에서는 수면과 불면증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검증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불면증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수면이란?국어사전에서는 ‘눈이 감긴 채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이지만, 신경과학 교과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수면은 감각능력이 억제되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감소되며, 주변 환경과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는 상태가 자연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흔히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잠을 잔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뇌파, 근전도(근육의 전기적 흥분을 감지하는 장치), 안구운동 등을 통하여 수면 상태인지 깨어있는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수면항상성과 일주기리듬에 의한 수면각성조절수면항상성은 깨어있던 시간에 비례하여 수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잠을 잔 시간이 길어지면 깨
- 김근태(의학 · 교수)
- 2017-09-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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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시대’ 개막 금융시장 더 똑똑해진다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넘어서 광풍 수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전국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시중은행 전체에 개설된 비대면 계좌가 약 15만개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영업 시작 단 13일 만에 200만 번째 계좌가 개설되었다고 한다. 카카오뱅크의 핵심 서비스는 빅 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 카카오톡 기반 간편 송금, 카카오톡 기반 금융 비서, 간편결제서비스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도, 카뱅시대가 가져올 미래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빅 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과 금융 비서 기능을 들 수 있다. 이는 높은 예·적금 금리와 중금리 대출이 카뱅을 비롯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장 큰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연체기록이 없고 연봉이 일정수준이 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나 대출 실적등 해당 은행에 거래기록이 없으면 대출 받기 어려운 것이 기존 금융사들의 신용평가 방식이었다. 미국에서는 금융거래 내역이 없거나 신용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노년층이 ‘얇은 서류뭉치’라는 의미의 ‘씬 파일러 (Thin Filer)’라고 불린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씬 파일러들은 처음에 중간 수준이나 그 이하인 4~5
- 김윤민(경제금융학 · 교수)
- 2017-09-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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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어디까지 왔나?
영화 ‘그녀 (Her)’에서 대필 작가인 주인공 테오도르는 아내와 별거 중이며 홀로 지내는 외롭고 공허한 인물이다. 우연히 광고에서 본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운영체제를 구입하여 사만다라는 이름 붙인 주인공은, 매일 실체가 없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사만다와 음성인식을 통해 교감을 한다. 사만다는 기본감정만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지만 점차 주인공과의 교감을 통해 스스로 진화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학습하게 된다. 음성은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중요한 인터페이스로서 기존의 키보드나 마우스보다 훨씬 편리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히 발전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높은 인식율과 지능화된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음성인식은 보통 4단계를 통해 인식된다. 먼저 마이크센서를 통해 입력된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시키고 동시에 잡음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선행된다. 그런 다음 음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특징을 추출하고 미리 수집된 음성모델 데이터베이스와 유사도 측정을 통해 가장 유사한 음성을 선택해 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음색과 발음, 억양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며 따라
- 고병철(컴퓨터공학·교수)
- 2017-06-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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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樂’, 지금을 즐기는 문화 공간
외국인 교수님과 유학생, 그리고 우리학교 재학생, 졸업생이 함께 시를 낭독하고 다양한 음악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있다. 바로 ‘시방락’이다. 이 프로젝트를 최초로 기획한 이는 우리학교 출신인 지영실(번역가) 씨와 다니엘 파커(Parker, Daniel Todd·영어영문학) 교수 부부이다. 두 사람은 문학과 음악이라는 창의적인 요소들을 접목시켜 자신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행사, 외국문화와 한국문화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작년 9월부터 시방락 행사를 본격적으로 개최했다. 행사의 이름은 ‘지금’을 뜻하는 ‘시방’과 한자의 즐길 락(樂)을 합쳐 ‘현재를 즐기자’는 의미와 시(문학)가 있는 공간, 즉 ‘방’과 락(Rock)음악이 주로 흐르는 시방락 행사의 주요 장소인 ‘하늘 북 카페’의 특징을 합쳐 두 가지의 중의적 뜻을 가진 단어로 지영실 씨가 직접 작명했다.장소는 다니엘 파커 교수가 16년 동안 단골로 이용했던 하늘 북 카페로 정했다. 다니엘 파커 교수는 “이 가게를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장식과 가구, 가게에 흐르는 음악 등 자유로운 분위기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
- 김주아 기자
- 2017-05-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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