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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평론] 잡 셰어링, 국민의 살점을 요구하는 꼴


이제 대학 졸업식은 세상에서 제일 민망한 풍경이 돼버렸다. 썰렁한 식장과 총장의 비장한 ‘위로사’는 그야말로 살풍경한 현실을 대변한다. 더군다나 ‘위기의 계곡’을 지나는 제자들에게 “영원할 것 같은 고통도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된다”는 미사여구 따위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한다. 대학 졸업장을 백수 증명서쯤으로 받아두어야 하는 청년들은 졸업식 날 피울음을 토한다. 사교육비 10여년에 비싼 학자금까지 대느라 고생한 부모에게 그나마 할 수 있는 효도란, 학사모를 씌워드리는 ‘미풍양속’이 아니라 식장에 못 오시게 막는 일이 됐다. 청년들의 ‘첫발’을 받아주지 않는 실업대란은 아예 사회로의 진입로를 봉쇄한 형국이다. 밥줄이 끊기면 곧 사회적 관계망도 끊긴다. 자칫 사회적으로 고립된 외톨이만 넘실댈 수 있다. 실업이 나이와 직종을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지만,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구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갉아먹고 있다.

기나긴 학창시절을 끝낸 젊은이들에게 어서 빨리 갈 곳을 정해 주어야 한다. 첫출근의 설렘과 첫월급의 보람을 느껴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 비정한 사회는 구성원 모두를 절망에 빠뜨린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에 대해 그 어떤 정부보다 절박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의 열매를 모두 독식한 ‘건국60년 세대’는 이 엄청난 청년실업대란의 책임을 기묘한 말장난으로 비껴가려 한다.

정부는 1년 내내 눈높이를 낮추라는 타령만 하더니 올 봄에는 ‘잡 셰어링’이라는 기발한 단어를 홍보중이다. 공기업부터 신입사원의 연봉을 30% 삭감하라더니,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연봉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하란다. 신입사원을 거의 뽑지 않는 사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취직한 신입의 연봉만 일제히 깎겠다는 무자비한 처사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명령일 뿐, 사회적 합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든 ‘기득권의 몫은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눈가림 수단이다. 신입사원의 연봉을 30%로 ‘나누는’ 일자리란 고작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자리에 불과하다. 사람을 키울 생각 따위는 애초부터 없는 계획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1년 후 연봉이 대폭 인상될 신입사원을 정식직원으로 뽑을 생각은 없을 것이다. 이는 나이만 헛되이 먹으라는 소리이며, 그나마 정규직이 된 신입사원에게도 빈곤을 강요하는 일이다. 학자금 대출상환과 결혼자금까지 마련해야 할 청년들의 처지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치도 없다. 신입사원 연봉삭감은 곧 전체 직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기세다. 그러나 정작 구조조정이나 임금삭감에서 경영자나 대주주는 열외다. 고통은 오직 봉급쟁이들에게만 전가된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은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지금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국민의 살점 도려내기를 감행하려 하고 있다. 셰익스피어도 경탄할 현란한 수사법의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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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