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교과서검정 결과에 엄중대응"정부, '독도 영유권' 日교과서검정 대책회의흥사단 "`독도 왜곡' 日교과서 수정하라"당국자 "日 교과서 검정결과 주시"
<日교과서 검정, 한일관계 새 변수>
정부 '엄중대응' 방침..긴장감 고조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장하나 기자 =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한일관계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일본의 대지진 피해에 대한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지원이 양국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달 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발표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가 늘어나고 내용 면에서도 영토 부분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도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교과서 검증 결과가 독도 문제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경우에 따라 일본 정부에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만약 일본 교과서 검증의 결과가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검정 결과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후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대책단 관계자는 "회의에서 독도 문제가 우리의 주권.영토 문제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지진 지원과 별개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독도에 관한 각종 영토대책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헬리포트(헬리콥터 이착륙장)의 보수공사에 본격 착수하고 시민단체 등을 활용해 문제교과서의 채택확산을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4일부터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의용수비대 등과 공동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넓히는 목적으로 독도 사료, 사진, 영상 등을 망라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독도 관련 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본의 교과서 검정 발표에 어느 해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때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면 양국간 국민적 감정이 손상되고 외교관계가 한동안 냉각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독도가 국제적 분쟁지역이 되는 것을 피하고 양국관계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