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6℃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8.8℃
  • 흐림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4.9℃
  • 구름조금광주 -5.2℃
  • 흐림부산 -2.9℃
  • 흐림고창 -6.8℃
  • 흐림제주 2.1℃
  • 구름조금강화 -9.7℃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하이패스' 속도제한으로 연간 895억원 손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하이패스 차로의 속도제한으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895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점산 연구위원은 21일 '고속도로 하이패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요금소의 지ㆍ정체 해소를 위해 2000년 도입돼 확대 설치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내 하이패스 차로의 차량 통과 제한속도는 고속도로 최저속도인 50㎞/h에도 못 미치는 30㎞/h이다.

김 연구원은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하이패스 차선 이용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차량운행 및 통행시간 비용이 연간 863억원, CO₂발생량 1만7천t을 포함한 대기오염비용이 연간 32억원 발생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요금미납 건수가 2006년 91만건(미납액 7억4천500만원)에서 지난해 371만건(73억4천400만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하면서 미납통행료 안내장 발송 및 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9억원이 지출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요금미납 방지를 위해 설치한 하이패스 차로의 차단기는 오작동으로 교통사고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차로당 1개씩 설치하는 하이패스 게이트를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 톨링시스템'과 일반요금소를 일부 함께 운영하는 '혼합형 스마트 톨링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이러면 요금정산소 통과 차량의 속도가 현 하이패스 차로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요금소 면적도 감소시켜 토지보상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용 절감을 위해 미납통행료 안내 및 징수를 자동차고지세에 통합하도록 유료도로법 개정도 제안했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