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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카드수수료 백화점수준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신용카드사들이 다음 달부터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백화점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가맹점망을 보유한 신한, 삼성, 현대, 국민, 롯데, 외환, 비씨 등 7개 카드사가 전국 1천550개 재래시장 소재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 2.0~3.5%에서 2.0~2.2%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래시장에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8만6천개로 추정되며 수수료가 2% 초반대인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이 인하대상이다. 재래시장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3.0~3.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카드사들이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지식경제부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백화점보다 재래시장 수수료가 더 높은데 이를 개선해 더 낮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시장논리만 따지지말고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할인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7~1.8% 수준이며 백화점은 2.0~2.2% 수준이다.

hojun@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