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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만원 이하 `현금 사용' 혜택 추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은 18일 소액의 물품 등을 구입할 때 현금을 비롯한 직접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만원 이하 금액도 카드 사용시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소액결제시 수수료 부담이 많아 직접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소액 카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세원이 노출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여러 민원이 있었다"며 "다만 직접 지급수단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1만원 이하 구매시 카드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현금이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과 같이 직접 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금액을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그러나 이 제도를 확대해 시행할 경우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하는 거래 관행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제한된 금액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이 선별적으로 결제 카드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여부에 대해 서는 "이 경우 가맹점들의 집단 행동이 우려되고, 그 비용이 영세 가맹점에 전가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aayyss@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