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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은행에 자본 수혈"

"3월 위기설 현실화 가능성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다음 달 은행들에 자본을 수혈하기로 했다.

또 외환.주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3월 위기설'은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은행들의 신청을 받아 3월 중에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10조 원, 산업은행 2조 원, 기관과 일반투자자 8조 원 등으로 총 2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인수하되 경영권 간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 9%에 미달한 은행은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농.수협 등 11곳이다. 이들 은행이 9%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9조 원이다.

금융위는 작년 11~12월 은행들이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 보증을 받는 대가로 맺은 양해각서(MOU)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외화자금 조달 구조의 개선 등 몇 항목에서 목표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OU 이행 실적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과 수출입은행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행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주의 조치하고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에 선제적인 자본 확충이나 인수.합병(M&A)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본계 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외국인 채권투자의 만기 집중, 동유럽 국가의 위기설 등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3월 위기설'은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밝혔다.

일본계 차입금의 57%가 2010년 이후에 만기 도래할 뿐 아니라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은 19억8천만 달러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현재 일본계 자금의 국내 채권 투자액은 2천400억 원, 주식 투자액은 3조3천억 원으로 채권과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의 각각 0.6%, 2.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국내 채권을 1월 1조1천억 원에 이어 2월 1조4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3월 만기 도래 금액은 3조5천억 원이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권이 동유럽에 대출 또는 투자한 규모는 작년 말 현재 18억2천만 달러로 적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kms1234@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