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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로스쿨' 법과대학협의회 24일 출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를 받지 않은 전국의 55개 법과대학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협의회'가 24일 홍익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한다고 협의회 준비모임이 22일 밝혔다.

전국법과대학협의회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이들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예비시험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전국법과대학협의회는 24일 창립총회에 앞서 `로스쿨 체제에서의 법과대학의 법학교육-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제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로스쿨제도의 시행과 함께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변호사시험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과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방안을 다루게 된다.

법과대학들은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이미 법과대학을 졸업해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 기존 법과대학 재학생에게도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체제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kaka@yna.co.kr
(끝)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