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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2.8% 더 받는다

고소득자 보험료 7천200원 인상..연금액도 늘어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들의 연금수급액이 2.8% 늘어난다.

또 15년만에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상향 조정돼 7월부터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최대 7천200원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260만명의 올해 연금수급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2.8% 인상키로 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 1만4천원(2.8%)이 인상된 51만4천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에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140만8천명의 수급 대상 배우자는 월 1만8천400원, 23만7천명의 수급 대상 자녀·부모는 월 1만2천260원을 더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수급대상자가 375만명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8만8천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월소득의 상·하한액을 소득변동률(2.3%)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천명은 보험료를 최대 월 7천200원 더 내게 된다. 직장 가입자는 3천600원 더 늘어나게 된다.

360만원 미만 소득자는 보험료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수급액만 1만1천원씩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20년 가입한 368만원 소득자는 보험료는 월 7천원 더 내게 되고 나중에 급여액은 월 2만2천원이 늘어나게 된다. 20년 가입한 월 23만원 미만의 저소득자는 보험료를 900원 더 내게 되는 반면 나중에 연금액은 1만1천원 더 받게 된다.

기준 월소득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88년 국민연금 제도도입 후 두번째다. 95년에는 200만원이었던 월소득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95년 이후 22만∼36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 월소득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조정토록 작년말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지난해 179만1천955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박헌열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23만원 미만 저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연금도 더 받게 되는 구조"라며 "대부분의 중간계층의 보험료와 급여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joo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6 12:00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