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7.9℃
  • 맑음강릉 13.1℃
  • 박무서울 7.8℃
  • 구름많음대전 7.0℃
  • 맑음대구 11.3℃
  • 박무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7.6℃
  • 맑음부산 13.0℃
  • 흐림고창 7.1℃
  • 구름많음제주 9.0℃
  • 구름많음강화 7.0℃
  • 흐림보은 7.4℃
  • 흐림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미네르바' 재판, 공무원.교수 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의 재판에 기획재정부 과장과 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손모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과 한국은행 외환담당자 이모 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씨의 글이 국가신뢰도나 한국경제 신인도를 저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신청한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도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박씨에 대한 보석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1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박 씨는 작년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sewonlee@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