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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서민 사회봉사로 대납

법무부, 사회봉사 대체 첫 집행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한 이들이 사회봉사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를 신청한 3천여명 가운데 허가 결정을 받은 2천110명이 이날부터 도배, 장판 등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농번기 일손돕기, 저소득층 연탄배달 등 사회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갇혀있던 600여명도 포함됐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26일 시행된 이후 사회봉사 대체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로 사회봉사 대상인원이 증가해 소외계층 및 서민층을 위한 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례법 시행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검찰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갖춰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사회봉사는 판결 확정 이후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이 떨어진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내지 못했을 때는 이달 24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민간 자원봉사자 2천500여명을 모아 지역별로 `사회봉사 집행지원전담팀'을 구성하고 벌금미납자들의 사회봉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na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설] 왜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해야 하는가? 읽는다는 것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지식의 습득은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정보를 수집해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읽기다. 각 대학들이 철학, 역사,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인문·예술적 소양이 없으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고전과 명저 읽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과 과정으로 끌어들여 왔다. 고전과 명저란 역사와 세월을 통해 걸러진 책들이며, 그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저자의 세계관으로 풀어낸,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책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하는 정신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고전과 명저라 할 수 있다. 각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에세이와 작품집을 제출하는 등의 특별 전형을 통해 면접만으로 인재를 선발하거나, 인문학책을 토대로 지원자들 간의 토론 또는 면접관과의 토론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인문과 예술적 소양을 중시하고 있다. 심지어 인문학과 예술을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