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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헌접적인 직제개편을 통한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최근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지만 이목을 끌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중 쉽게 넘겨버릴 수 없는 문제가 국가인권위의 ‘인적·물적 조직의 축소’문제이다. 국가인권위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9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해 국가인권위를 축소시켰다. 현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비대화와 행정기관 간의 업무의 중복성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국가인권위의 조직을 합법적인(?) 대통령령을 통해 개편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개편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주장의 허구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실질적으로 국가인권위의 설립과 존속가치의 본질을 파악해 보면 현 직제개편이 상당히 허구적이며 반 헌법적인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 외에도 많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고 있지
- 최우정(경찰행정학·조교수)
- 2009-04-12 18:25
광명성 2호는 로켓인가? 미사일인가?

북한이 기어이 광명성 2호인가 뭔가 하는 것을 쏠 모양이다. 금년 2월초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포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대포동-2호 미사일의 개량형을 발사하는 것으로 단정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은 2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이후 북한은 정부기관, 관영매체, 웹사이트 등을 총동원하여 ‘군사용 미사일’이 아닌 ‘우주개발용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는 것’이라고 홍보전을 펼쳤고, 이어서 국제민강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시점을 4월 4~8일로 통보하고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성의(?)까지 발휘했다. 추진체가 발사대로부터 3,600km 떨어진 태평양에 떨어질 것으로 발표하는 자신감마저 표출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굳이 ‘우주개발’을 강조하는 것인가? 그리고 군사용 미사일과 우주개발용 로켓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의 발사행위는 국제법 위배인가? 발사하고 나면 북미관계는 파탄이 나는가? 미국은 요격을 시도할 것인가? 한국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비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우주개발’ 주
- 김태우(국방연구원·국방현안연구위원장)
- 2009-03-29 22:26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한다'

지난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언론법안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합의를 내놓았다. 한마디로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짓밟는 합의이다. 언론악법을 밀어붙인 일차적 책임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김형오 의장에게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끝까지 국민을 믿지 못하고 직권상정이라는 겁박에 굴복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언론악법’ 저지에 나섰고, 언론노조는 파업으로 맞섰으며, 국민의 60% 이상이 ‘언론악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 과반이 넘는 수도 반대하고 있는데 말이다. 13일 공식 출범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당초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악법들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다. 이런 법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데 ‘100일’은 황당할 만큼 부족한 시간이다. 더 큰 문제는 시한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합의안이다.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보다 면밀
-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대외협력부장)
- 2009-03-15 21:31
오바마 교육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변화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내걸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는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채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넘쳐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오바마는 교육을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지적하며 개혁에 강한 의지를 천명한바 있으며, ‘실용적 개혁가’로 잘 알려진 덩컨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미국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미국이 경쟁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에서 대대적으로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균등한 대학기회 제공과 가장 부정적인 브랜드로 소문나 있는 부시정부가 추진했던 NCLB의 개혁, 그리고 영유아 교육의 강화 등이 변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 교육정책의 특징은 부시행정부와는 달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학력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립교육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며, 가난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 이상복(강남대 상담학·교수)
- 2009-03-03 08:28
불황기 취업시장의 특징 및 공략 전략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여파가 고용시장에까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실제,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국내 기업 38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43.2%는 경기 여파로 인해서 올 하반기 채용계획을 취소하거나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내년 취업시장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65.8%(250개사)가 내년 고용시장이 올해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사회로 뛰어 나온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더욱 더 힘든 현실을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청년층(15~29세) 취업 준비생은 45만 8천명으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 계층의 고용률은 42.6%에 불과해 올 겨울 청년 구직자들이 IMF 경제 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취업 한파를 다시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직자들은 불황기 취업시장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취업전략을 세워야 좁은 취업문을 통과할 수 있다. 다음은 잡코리아(w
- 변지성(잡코리아·홍보팀 팀장)
- 2008-11-30 16:14
한미 통화스왑은 전쟁터의 방공호

한국과 미국 간에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에 무엇보다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주가와 원화가치가 동반 상승하면서 이 소식을 크게 반겼다. 통화스왑 체결로 외화 차입에 곤란을 겪던 금융기관들이 외화차입에 성공하였다는 외신도 들려 온다. 도대체 통화스왑이 무엇이길래 나라 전체가 떠들썩한 것일까? 이번 통화스왑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FRB)과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간에 300억 달러 규모로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즉,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맞교환한 후, 정기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율을 달러당 1200원으로 정한 후, 한국은행이 FRB에 분기마다 연간 x%의 이자를 주고 FRB는 한국은행에 연 y%의 이자를 주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자. 이 조건으로 2008년 11월 7일자로 6개월 만기 통화스왑을 체결했다면 한국은행은 즉시 FRB로부터 300억 달러를 받고 36조 원을 FRB에 준다. 300억 달러 규모의 원금을 맞교환하는 것이다. 매 3개월마다 (300억 달러)(x/100)(1/4)의 이자를 한국은행이 FRB에 지급하고, FRB는 (36조원)(y/100)(1/4)을 한국은
- 강태훈(경제학·부교수)
- 2008-11-16 14:34
KBS,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정례화

지난 달 13일 아침 시민사회와 KBS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KBS를 통해 방송됐다. MBC는 내부 반발로 대통령 연설을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고, KBS도 라디오 PD들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대통령 연설을 방송했다. 대통령 연설에 이어 반론을 담은 방송을 내보내며, 정례화를 암시하는 대통령 멘트에 대해 진행자가 해명한다는 것이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KBS 구성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정례연설을 방송한 데 대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내부 반발이 확산돼 라디오 PD는 물론이고, PD·기자협회가 잇단 성명을 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라디오 연설을 정례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미 KBS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격주연설 방송을 정기편성에 넣고 11월 3일 아침 방송 강행을 결정한 것이다. 1일 KBS 편성안과 PD들에 따르면 3일(월) KBS는 제1라디오에서 오전 7시47분부터 7분여 동안 방송하기로 했다. KBS 라디오 PD들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 됐다. 이런 극심한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
-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대외협력부장)
- 2008-11-02 21:35
이명박 정부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경과 및 내용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대학 자율화 정책’은 2007년 제 17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분야 주요 공약의 하나로 제시한 ‘대학강국 프로젝트’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대학강국 프로젝트’는 총 4가지의 실천약속을 담고 있었으며, 그 중 첫 번째가 ‘대학관치 완전 철폐’였다.특히 이번 대학 자율화 2단계 계획은 4월 ‘대입업무 이양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에 이은 것으로 지난 7월 24일 시안을 먼저 발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일부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7일 공식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총 7개 분야 45개 과제(교직원인사 19개, 학사운영 6개, 교육시설 5개, 조직운영 3개, 학생정원 4개, 법인운영 4개, 재정운영·지원 4개)에 달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지와 총론에 대한 찬성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은 폭넓은 대학운영 영역에 걸쳐 다양한 자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학운영의 실질적인 자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그동안 관치에 익숙할 수밖에 없도록 대학들을 구속하던 세세하고 불필요한 규정들을 제거함으로
- 황준석(한국교육정책연구소·선임연구원)
- 2008-10-19 10:36
이 세상에 좋은 세금이 있을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관련하여 토론할 때마다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부세의 폐해에 대한 많은 논거와 사례들을 든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좀 넓게 생각해 보자. 종부세가 나쁜 세금이라면 그럼 어떤 세금이 좋은 세금일까?조세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이다. 어떤 조세전문가들은 소득세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신의 소득에 맞춰 누진적으로 과세되고 적절한 공제제도까지 있어 응능부담의(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세금납부) 원칙을 비교적 잘 지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시민에게 이런 상담을 받았다. “나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일억 원이 넘는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갚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나의 자산이 마이너스인데도 소득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리고 시골의 몇 천만 원짜리 작은 땅을 팔아 빚을 갚으려 하는 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공시가격 9억 원이상 주택(실거래가 약 11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하던 데, 나는 몇 천만원짜리 땅을 팔아 빚을 갚으려 해도 막대한 세
- 이상민(참여연대·간사)
- 2008-10-05 04:12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법

미국발(發)금융위기로 지난 16일, 국내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1998년 이후 최고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패닉상태에 빠졌다. 17일, 금융위기의 진원 중 하나인 AIG에 대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850억 불 지원발표와 바클레이즈의 리먼브라더스 일부사업부문 인수 소식이 금융위기가 안정될 수 있다는 심리로 작용해 일시적이나마 증시가 올랐으나, 18일 역시나 불안한 형국이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 미국발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비롯된 미국발금융위기의 원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대처방법도 보다 구체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미국금융위기의 원인(진원지)간략하게 말해서, 이번 금융위기는 미국금융기관들이 자격여하를 고려치 않고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을 방만하게 운용하였고, 이런 대출상품을 만들기 위한 파생상품이 여러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곳곳의 투자 상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발생된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통한 무책임한 대출은 미미한 자격요건 때문에 연체율을 증가시켰고, 이런 징후는 2007년 8월경부터 부실징조가 포착되었다. 미국부
- 이상훈(바위놀 이사)
- 2008-09-21 05:49
KBS 8월 사태,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

2008년 8월은 훗날 어떻게 역사에 기록될까. 사람들에게는 금메달의 감격 속에 치러진 베이징 올림픽이 제일 먼저 떠오를지 모른다. 그러나 환호 소리에 묻힌 ‘비극의 역사’가 있었다. 바로 KBS에서 벌어진 ‘방송 장악’ 드라마였다.지난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의 팡파르가 울리던 그 날 KBS에 18년만에 경찰력이 투입됐다. 4백여 명의 사복 경찰은 KBS 본관 3층 대회의실 앞에서 이사회 저지를 시도하며 절규하던 KBS 직원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켰다. 이 사이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은 제청 사흘만에 해임안에 서명했다. 그리고 이사회의 온갖 탈법·불법 논란, 청와대의 개입설 속에 올림픽이 끝난 이틀 뒤, 후임 이병순 사장이 임명됐다. 불과 18일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KBS 8월 사태’는 한국 언론사에서 가장 서글픈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방송의 생명은 정치적 독립성이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지금 KBS가 어렵사리 완성시켜가던 독립성은 길게는 수십 년에 걸친 언론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었다. 이 공든 탑에 날카로운 균열이 생겼다. 바로 이명박 정권의 이른바 ‘방송 장악 음모’ 때문이다.KBS
- 장우성(한국기자협회·취재팀장)
- 2008-09-07 06:14
학자금 대출 이자, 정부가 나서서 낮춰야 한다.

대학생들에게 2학기 개강은 반갑기보다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바로 대학 등록금 때문. 지난 1학기 등록금에 이어 2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막막하다. ‘집집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가 돼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일정정도 기준만 되면 ‘쉽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실제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대졸 신입구직자 10명 중 7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그만큼 많은 대학생들이 심한 등록금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반증한다.정말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부담이 해결될까? 현실은 잔인하다. 오히려 부담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그나마 취업을 했다면 나은 편이다. 매달 내는 이자를 갚지 못해 이미 취업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대학
- 이진선(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간사)
- 2008-09-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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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AI! 전공별로 이렇게 쓴다: 전공별 대학생의 AI 활용법 생성형 AI의 확산은 대학생의 학습부터 과제는 물론, 취업 준비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공학·인문·예술 등 전공별 특화 AI 도구가 등장하며 학습과 창작의 경계가 넓어졌다. 이번 호에서는 분야별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 AI 도구와 그 속에서 더 중요해지는 ‘사람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인문 분야] ▶ Claude, Perplexity 등을 활용한 글쓰기 논문 요약, 자료 정리, 퇴고 등 글쓰기 과정에서도 AI는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Claude는 긴 글도 맥락을 살려 요약‧다듬기를 하고, 연구 윤리나 관점의 균형도 잘 반영해 리포트 초안이나 토론문 작성에 유용하다. 또한 Perplexity AI는 실시간 검색과 신뢰 가능한 출처 제공이 강점이다. 학술 자료나 최신 연구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출처 링크까지 함께 제공해 참고문헌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이 밖에도 Gemini 스토리북 기능을 활용하면 긴 글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해 발표나 에세이 설계가 쉬워진다. 인문학적 글쓰기는 ‘AI가 도와주는 분석’ 위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의미’가 쌓일 때 완성된다. AI가 쓴 문장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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