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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과연 무엇을 얻었나
지난해 2월 2일 한미 FTA 추진을 위한 구색맞추기식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당시 사회를 보던 통상교섭본부의 한 인사는 ‘이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고 공청회 개최를 선언했다. 그런데, 수십여 분이 지나고 공청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뉴스 속보를 통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미 의회에서 한미 FTA 협상 공식 개시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몇 십분이면 들어날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려 했던 것이다. 몇몇 농민들은 요색행위에 불과한 공청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금세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놀라운 사실은 대통령 훈령에 따라 진행되었던 이 공청회가 추후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한 자리로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식이었다.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어떤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새빨간 거짓말이 들어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 것뿐이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품,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4대 선결조건을 내주고도 끝까지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 주제준(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분부ㆍ상황실장)
- 2007-04-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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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은 안된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방이 뜨거운 요즘이다. 단순히 세금 책정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대통령 선거라는 예견된 빅뱅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를 건드려 놓은 듯하다. 더구나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뿌리 깊은 현안이 겹쳐지면서 이러다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향할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는 노무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수 대 진보라는 대결 구도에 진입했고,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 안과 밖의 크고 작은 문제에서도 국론을 하나로 집중하는 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기존의 구태를 벗고 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과도기 양상을 겪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 수위가 높다. 이쯤에서 우리의 종부세 제도를 살펴보면서 토지와 세금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 종합부동산세는 무엇? 지난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으로 실지 시행은 2005년 12월부터였다. 당초 법 제정 시 개인별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초과일 경우에 적용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등의 거센 반발에 밀려 9억원 초과로 조
- 정재호 전임기자
- 2007-03-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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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공계 기피 현황과 문제점 및 해소 방안
21세기는 과학기술정보화 시대로 국가 경쟁력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주요 결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국가 모임인 OECD에 가입한 국가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과 더불어 1960년대 초 경제개발 시대부터 배출된 이공계 졸업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결과다. 그동안 1차 산업사회에서 공업화시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공계인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잉여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과계열의 취업이 잘되어 고등학교, 대학에서의 이공계 선택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현재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가 발전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관련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여러 자료와 책자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면 그 심각성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 현황 우리나라는 97년 IMF 이후 이
- 문성용(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ㆍ사무관)
- 2007-03-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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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쟁점] '전시작전통제권, 그 뒷이야기'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때 한국군에 대한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2012년 4월17일 부로 한국으로 전환된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월24일 미국 워싱턴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ㆍ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을 2012년4월17일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또 2012년 3월로 예정된 한미전시증원(RSOI)연습에서 최종적인 전환 연습을 거치고 2주간의 보완 평가를 한 뒤 전작권 전환을 완결하기로 했다. RSOI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와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군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증원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것으로 지휘관과 실무 병력 위주로 참가한다. 이에 따라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은 이날부터 한국군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전작권을 전환하는 동시에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기 위해 한ㆍ미가 1978년 창설한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ㆍ미는 북한이 남침할 때 연합방위체제가 아닌 공동방위체제로 대응하게 된다. 이번 합의로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 한국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전작권을 미군에 이양한 지 62년만에 한국
- 김민석(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
- 2007-03-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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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은 끝나지 않습니다-1
어느 한 해도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때는 없다. 2006년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참담한 패배를 기록해 당 해체 작업에 들어갔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바닥이 어디인 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비정규직 확산과 양극화로 인해 사회 불안은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폭등은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의 불만까지도 격화시키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부와 민주노총이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고, ‘바다이야기’, ‘론스타 사건’, ‘JU사건’ 등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한반도 정세도 어둡다. 북한이 기어이 핵실험을 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주도권을 잃은 우리나라는 내부 갈등만 커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국내 반박이 심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 한반도는 안개 속이다. 간략하게 지난 한 해를 정리해봤다. 그런데 다른 해와 달리 2006년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눈치 챘는가? 정답은 간단하다. 어느 한 사안도 올해 안에 끝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 김하영(프레시안ㆍ기자)
- 2006-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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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은 끝나지 않습니다-2
올해 9월 “검찰수사기록을 던져 버려라”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검찰과 법원이 갈등할 무렵, 동료 기자가 내뱉은 말이다. 당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조개혁을 주장해 온 이들이 오래 주장해 온 ‘공판중심주의’를 여론화하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제대로 싸워달라”는 동료 기자의 발언 역시 이런 의도를 간파한 것이었다. 도대체 ‘공판중심주의’가 뭐기에?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재판의 모든 증거조사와 심리를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정에서 형사재판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그리고 변호인)이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날카로운 법리공방을 벌인다. 판사는(국민참여 재판이 도입되면 배심원들이)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피고인의 유죄 여부에 대해 심증을 형성해간다.” 한국외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의 설명이다. 그다지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은 외국 영화의 흔한 소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법정은 영화 속 장면과 달랐다. 논쟁이 없었다. 재판 과정의 대부분이 검사와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을 통해 이뤄져 왔다. 선진국에 비해 법조인의 수가 턱없
- 성현식(프레시안ㆍ기자)
- 2006-1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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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시위, 비판하기보다 예방하는 사회 돼야
● 들어가면서 1787년. 프랑스혁명이 시작된 해이다.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는 프랑스혁명도 따지고 보면, 시위가 만들어낸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 ‘폭력시위’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 반대 시위와 교원 감축정책 반대 시위,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반대 시위 등 올 11월에는 유독 큰 시위가 많았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시위의 양상도 격렬했고 이를 반영하듯 많은 부상자가 줄 이었다. 연일 시위는 도심 한가운데를 정체와 폭력과 파괴로 물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폭력시위는 엄단하겠다는 이야기는 1987년 6월 항쟁 때에도 그리고 1990년대 군사정권 아래에서도 숱하게 들어왔던 말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새로운 가치와 정책을 들고 나타난 모든 정권에게는 시위는 달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매번 폭력시위 양상은 부각되고 이런 이유로 평화적이고 이유 있는 시위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눈총을 받아왔다. ● 성난 민심이 정부를 비판하는 현실 우리의 시위문화는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에 비해 많은 탄압과 견제를 받아왔다. 모순적인
- 정재호 전임기자
- 2006-11-2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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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집] "국민들은 광우병 실험용 쥐가 아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노래를 처음 배웠던 어린 시절부터 우리들은 소가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라고 배웠다. 생물교과서에도 소는 ‘혹위, 벌집위, 겹주름위, 주름위’라는 4개의 위장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초식동물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상식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은 소를 육식동물로 사육하고 있다. 공장식 축산업이라 불리는 사육방식은 소가 태어나면 잠깐 동안만 어미젖을 먹이고는 곧바로 소의 피로 만든 갈색 영양제를 이유식으로 먹인다. 그 다음에는 동물이나 물고기의 뼈와 살코기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인다. 공장식 축산업자들은 소를 빨리 살찌우기 위해 성장호르몬을 투여하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가두어 키운다.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 육식동물로 사육되는 소는 당연히 많은 질병에 시달린다. 그러므로 엄청난 양의 항생제와 신경안정제를 소에게 주사하거나 먹일 수밖에 없다. 광우병은 바로 이러한 공장식 축산업이 불러온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광우병은 뇌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 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편집국장)
- 2006-11-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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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PSI와 음주단속
10월 25일 북한 당국은 우리에게 “북한에 대한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주도 하의 군사작전에 남측이 참가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말하는 미국 주도하의 군사작전이란 우리 사회 내에서 참가확대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말한다.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 보인 것은 PSI참가 확대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정부에게 참가하지 말도록 협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PSI는 2003년 5월 31일에 북한의 위협행동을 억제하려는 새로운 다자접근으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다. 구상 시작단계에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10개국이 동참했고 현재는 약 7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참가하고 있다. 구상의 핵심내용은 회원국들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의심이 가는 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의심 가는 선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선박 또는 비행기를 나포하는 활동을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PSI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제기구(body)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활동 체계
- 백승주(국방연구원·연구위원)
- 2006-11-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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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기획] 북한의 핵실험 강행 배경과 동북아의 미래
‘북한이 왜 핵실험을 했나’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대개 하나로 모아진다. 핵실험 당일인 9일 중앙일보는 긴급 좌담을 했다. 사회를 본 기자가 던진 “왜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향이 다른’세 분의 교수는 하나로 답했다. ▶ 남성욱 교수(고려대)=“지난해 5차 6자회담 이후 대미 관계가 풀리지 않자 북한은 판을 깨는 전략으로 나갔다.” ▶ 고유환 교수(동국대)=“미국과의 협상용이자 체제 결속용이다.” ▶ 김근식 교수(경남대)=“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김정일 위원장은 클린턴 정부가 용인하기 어려운 레드라인에 한쪽 발을 걸쳐놓는 전략으로 북ㆍ미 합의를 도출했다. 북한은 다시 레드라인에 발을 살짝 걸쳐 미국을 움직이려 한다.” 다른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도 비슷하다. 주 목적은 ‘대미 협상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북한은 핵실험을 동원하면서까지 대미 관계 개선에 주력할까. 북한에게 대미 관계 정상화는 일종의 만능키로 간주되고 있다. 관계 정상화, 평화 협정 체결 등을 통해 고사 직전의 경제를 살리고, 발전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인정 없인 세계무대에 설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답답했다
- 안성규(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부장)
- 2006-10-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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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대책, 이대로 좋은가?
정부는 지난 4일 장애인 교육, 기초생활, 고용, 이동권 등 장애인 관련 분야를 총 망라하는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브리핑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한 기대를 내비쳤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책은 영화 ‘맨발의 기봉이’를 직접 관람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0여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전국장애인교육연 등 6개 장애인 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한결같이 ‘기만’, ‘우롱’, ‘생색내기’ 등의 수식어를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앞에 붙였다. 왜 장애인들은 장애인종합대책에 이 같은 수식어를 붙였을까? 정부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정책추진 시스템 혁신 등 3개 영역에서 13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13개 세부 과제로 △교육기회 확대 및 내실화 △이
- 김삼권(민중언론 참세상ㆍ기자)
- 2006-09-2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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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한씨네와 중씨네 이야기
옛날, 먼 옛날.. ‘동북아’마을엔 한씨네 가족과 중씨네 가족이 살고 있었답니다. 한씨네는 한때 잘나가던 부잣집이었답니다. ‘고구려’밭, ‘발해’과수원, ‘간도’농장 등 가진 땅도 참 많았었죠. 하지만 어쩌다보니 가진 땅 다 잃고 그나마 남은 집도 가정불화 때문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갈라진 두 집을 “남한이네”랑 “북한이네”로 나누어 불렀답니다. 그리고 한씨네가 화해를 하면 예전처럼 부자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곤 했습니다. 한편 중씨 아저씨는 내심 한씨네가 화해하는 것이 무서웠답니다. 한씨네 식구들이 잃어버린 땅을 중씨네가 쓰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한씨네 집이 화해하고 다시 부자가 되면 그 땅을 돌려 달라고 하지나 않을까, 매일 매일 걱정했답니다. 그래서 중씨 아저씨는 한 가지 꾀를 냈답니다. 자기네가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 한씨네가 살았던 흔적을 지우고 “여긴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다”라고 우기기 시작했던 거죠. 게다가 한술 더 떠 그 땅에서 살던 한씨네 조상들이 자기네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이었다고 말하고 다녔답니다. 남한이네 식구들은 답답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죠. 잃어버린 그 땅은 북한이네 식구가 살고 있는 곳이라 뺏
- 계명대신문사
- 2006-09-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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