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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FTA에 대처하는 언론의 자세

“수치를 최대한 높여”, 작년에 발간된 ‘경제저격수의 고백’이란 책의 한 내용이다. 이 책을 쓴 존 퍼킨스는 스스로가 경제저격수임을 밝히고 있다. 즉 미국 국가안전보장국과 연계된 국제컨설팅회사에 입사해 경제개발국가들의 온갖 개발가치를 부풀리면서 차관을 도입시켜 결국엔 부채를 갚지 못할 상태로 만들어 미국이 조종하기 쉽게 만들어 버린다는 내용이다. 경제저격수가 실패할 경우 주요 요인을 암살하는 자칼이 등장하며, 그마저 성공하지 못하면 군사를 동원해 접수한다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폭로한 내용이다. 경제저격수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이 자신이 부풀려 놓은 전망을 더욱 포장해서 국민에게 알리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FTA협상을 보도하는 언론이 유념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대목이다. 무엇이 과대 포장된 정보인지 사실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우리 세대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받아쓴 장미빛 전망 2월 3일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에서는 한미FTA 추진이 발표된 시점에 맞춰 방송3사는 정부가 제시한 온갖 전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검증도 의심도 찾아 볼 수
- 이기범(전국언론노동조합 교육전선실ㆍ기자)
- 2006-09-10 13:25
한미 FTA 저작권 협의의 문제점

미국 문화자본의 지식 해적질 (한미FTA 저작권 협정의 문제점)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아래 FTA)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협정이다. 미국은 언제나 현행 국제협정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상대국에 요구해 왔으며, 한미FTA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저작권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월트디즈니와 헐리우드 등 저작권으로부터 실질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거대 문화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문화와 지식산업에 대한 자신들의 패권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FTA에서 미국의 요구와 같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강화한다고 문화와 산업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제도의 정책적인 목적은 권리보호와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최대한 정보가 유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지식과 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위축시키며,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 김정우(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활동가)
- 2006-09-03 13:47
[주간브리핑(국제)]

ㆍ이란, 핵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거부 ㆍ이라크 디와니야주에서 1백60여명 송유관 폭발로 사상 ㆍ미ㆍ독ㆍ영 3개국 천문학자들, 초신성 폭발 과정 최초 촬영 ㆍ희귀 질환 폼페병의 첫 치료제 미국서 개발 ㆍ미국 대포동 2호 대상으로 미사일 요격시스템 실험 ㆍ아프리카 수면병 발병요인 우리나라 20대 과학자가 밝혀 ㆍ일본, 아베 관방장관 ‘한ㆍ중과 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 말해 ㆍ이란 핵무기 원료 중수 제로 공장 건설로 IAEA(국제원자력기구) 건설 철회 요구
- 이유진 준기자
- 2006-09-03 13:42
[주간브리핑(지역)]

ㆍ경북지역 초고령사회 2004년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 ㆍ경산시 국제결혼 여성에게 우리 문화 적응교육 실시 ㆍ동구청, 깨끗한 동구 만들기 계획 추진 ㆍ대구환경운동연합, 평리동 악취 원인 알 수 없어 ㆍ대구 낙동강 유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 열려 ㆍ지난 31일 영남대 의료원 노조 전면 파업 ㆍ수성구, 지산범물구립도서관 사업 추진 ㆍ성주시민 건설폐기물 공장 허가 반대요구와 항의시위 ㆍ대구시장 관사로 사용된 아파트, 공개입찰 통해 매각 ㆍ대구지역 고교생 1백 60여명 개학 1주일만에 식중독증세, 보건당국 비상
- 이유진 준기자
- 2006-09-03 13:33
[주간브리핑(사회)]

ㆍ이란, 핵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거부 ㆍ이라크 디와니야주에서 1백60여명 송유관 폭발로 사상 ㆍ미ㆍ독ㆍ영 3개국 천문학자들, 초신성 폭발 과정 최초 촬영 ㆍ희귀 질환 폼페병의 첫 치료제 미국서 개발 ㆍ미국 대포동 2호 대상으로 미사일 요격시스템 실험 ㆍ아프리카 수면병 발병요인 우리나라 20대 과학자가 밝혀 ㆍ일본, 아베 관방장관 ‘한ㆍ중과 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 말해 ㆍ이란 핵무기 원료 중수 제로 공장 건설로 IAEA(국제원자력기구) 건설 철회 요구
- 이유진 준기자
- 2006-09-03 13:33
[주간브리핑(경제)]

ㆍ포스코 건설,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으로 인해 4천억 원대 사업 포기 ㆍ삼성, 하반기 3급 대졸 신입사원 4천 5백명 채용 ㆍ삼성전자, 세계 최초 ‘4G 기술’ 공개 시연 성공 ㆍ한국섬유개발연구원, 국내 최초로 FTF 개발 성공 ㆍ구미지역 어음부도율 0.11% 포인트 증가 ㆍ우리나라 GDP 규모 세계 12위, 경제성장률 OECD 국가 중 7위로 하락 ㆍ6월말 가계빚 규모 현재 5백46조원 사상 최고치 ㆍ포스코, ‘자율절전 요금지원제도’ 통해 전기료 28억 절감
- 이유진 준기자
- 2006-09-03 13:32
[주간 브리핑(정치)]

ㆍ고건 전 국무총리 주도 시민단체 ‘희망한국 국민연대’ 출범 ㆍ한국군의 역할과 철군에 대한 입장 확인 위해 여야 의원 이달 말 이라크 방문 ㆍ정부, 일부민간단체의 대북비난 전단 북측 살포 중단 촉구 ㆍ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노대통령 지지율 14%로 같은 재임기간 YS․DJ보다 낮아 ㆍ정부, ‘비전2030’ 보고서 발표로 증세 논쟁 ㆍ국정홍보처, 관변신문과 라디오 개설계획 예산이유로 포기 ㆍ노무현정부 청와대 정무팀 신설에 따른 정무 기능 강화 ㆍ민노당 천명세 의원 부적절한 후원금 받은 것 공개 사과
- 이유진 준기자
- 2006-09-03 13:30
5.31 지방선거 기획 인터뷰 - 달서구청장 곽대훈 당선자

지난 31일에 열린 ‘5.31 지방선거’에서 47.9%의 투표율을 보인 달서구에서 80.1%라는 높은 득표율로 달서구청장에 당선된 한나라당 곽대훈 당선자를 만나보았다. 달서구청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먼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달서구는 인구도 많고 성서공단도 포함하고 있어 대구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다. 이번 결과는 달서구를 더욱 도약시켜 선진자치구로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주요 공약과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달서구는 지금까지 복지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켜 전국에서 앞서가는 자치구, 초일류 복지 자치구를 만들도록 하겠다. 특히,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시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가는 요즘 시대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 및 개선하도록 하겠다. 복지적인 부분과 함께 교육적인 부분에도 힘쓰겠다. 특히, 학교 급식 등 교육청에서 모두 담당할 수 없는 교육 환경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달서구
- 김민철 기자
- 2006-08-17 11:18
5.31지방선거에 중앙은 있고 지방은 없었다?

이 여름을 더 뜨겁게 만들 월드컵 열풍조차 지난 5월 31일에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전국민이 저녁시간 지상파방송이 전하는 5. 31 지방선거 결과에 눈과 귀를 모았다. 선거결과는 이미 모든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압승,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무수한 분석과 이후 정치권의 행보를 전하는 것에 방송과 신문은 열을 올렸다. 그렇다면 지방선거가 무엇이기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이토록 열중하는 것인가? 지방선거란? 지금과 같은 형식의 지방동시투표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95년 6월 27일 제1회 지방선거 때부터다.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는 4회째이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이름 그대로 지방선거이다. 올해는 시·도지사 16명을 비롯해 구·시·군장 2백30명과 광역의원 7백33명, 기초의원 2천8백88명을 선출했다. 이들은 지역마다의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과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성을 재고하는 부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원론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결과적
- 정재호 전임기자
- 2006-08-17 11:14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 우리대학엔 없다?!

오는 3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부족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지역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권의 연령을 기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이전에 치러졌던 선거에 비해 대학생 유권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대학생 유권자가 증가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커졌으나, 정작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생 유권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는 대학은 전국에서 단 9개 대학뿐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부재자 투표소는 선거법 규정상 2천명 이상의 선거인 신고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데 이번 선거의 경우 연세대·조선대·건국대 충주캠퍼스만 조건에 부합되어 투표소 설치가 확정되었다. 이외 경북대·금오공대·대구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세종대 등 6개 대학은 신고자 수가 2천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역선관위에서 ‘예외규정’을 인정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허용했다. 이러한 부재자 투표소 감소현상은 처음으로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허용한 지난 2002년 대선에 7개 대학에서 2천명 이상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했던 것과 2004년 총선 당시
- 김민철 기자
- 2006-08-17 10:19
국제법으로 접근한 독도문제

Ⅰ. 해양법상 섬의 정의 1982년 UN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1항에는 해양법상 섬을 ① 만조시에 ② 바다 표면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③ 물로 둘러싸여 있는 ④ 자연 구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불명확한 표현 같으나, 이러한 정의를 내리게 된 까닭은 섬의 지리적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UN 해양법회의에서 크기나 다른 자연적 기준으로는 합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협약 제121조 제3항에는 ①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② 그 자체의 경제성이 없는 암석에 대해서는 법적 성격은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의 EEZ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생존’ 및 ‘그 자체의 경제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의 법적 성격은 분명하다. 게다가 독도를 무리하게 위 정의에 맞추려다가 다른 곳에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Ⅱ. EEZ의 법적 성격 EEZ는 1982년에 UN 해양법 협약에서 채택된 새로운 제도다. 모든 연안국은 각기 기선 혹은 기점으로부터 2백해리(1해리는 1천8백52km)까지의 연안 해역에서 자원의 탐사, 개발
- 박춘호(건국대학교 석좌교수ㆍ국제해양법 재판관)
- 2006-08-16 17:17
노동문제, 어디에 와 있나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핵심은 ‘노동3권’과 관련된 보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접근 선상에 기초하고 있다. 노동3권 즉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이 현실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의 현 시점에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즘 대두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근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3권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비교 측정할 수 있다. 제네바에서 열린 제295차 ILO 이사회는 지난 3월29일 한국 정부에 대해 권고문을 채택했다. 권고문의 핵심은 소방관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단결권을 보장하고,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3년 지역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ILO 이사회는 권고문에서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과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노조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한국
- 강상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ㆍ홍보부장)
- 2006-08-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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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AI! 전공별로 이렇게 쓴다: 전공별 대학생의 AI 활용법 생성형 AI의 확산은 대학생의 학습부터 과제는 물론, 취업 준비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공학·인문·예술 등 전공별 특화 AI 도구가 등장하며 학습과 창작의 경계가 넓어졌다. 이번 호에서는 분야별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 AI 도구와 그 속에서 더 중요해지는 ‘사람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인문 분야] ▶ Claude, Perplexity 등을 활용한 글쓰기 논문 요약, 자료 정리, 퇴고 등 글쓰기 과정에서도 AI는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Claude는 긴 글도 맥락을 살려 요약‧다듬기를 하고, 연구 윤리나 관점의 균형도 잘 반영해 리포트 초안이나 토론문 작성에 유용하다. 또한 Perplexity AI는 실시간 검색과 신뢰 가능한 출처 제공이 강점이다. 학술 자료나 최신 연구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출처 링크까지 함께 제공해 참고문헌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이 밖에도 Gemini 스토리북 기능을 활용하면 긴 글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해 발표나 에세이 설계가 쉬워진다. 인문학적 글쓰기는 ‘AI가 도와주는 분석’ 위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의미’가 쌓일 때 완성된다. AI가 쓴 문장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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