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주 근거없는 음해, 사실 아니면 책임 져야"<저축은행 국조 `대책' 먼저, `비리' 나중에>-1<저축은행 국조 `대책' 먼저, `비리' 나중에>-2<'저축銀 국조 수용'..예사롭지않은 황우여><돌아온 박지원..저축銀 의혹 공세 전면에>(종합)
의제ㆍ증인 채택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한나라 "10년간 문제점 조사" 민주 "현정권 비리 부각"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여야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국정조사의 의제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야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부실과 제도 개선, 피해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에서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붙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줬다며 지난 10년간 모든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에 주력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비롯해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현 정권의 부패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축은행 비리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면서 "폭로성 정치공세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에게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금감원과 감사원, 국세청 등으로 비리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파헤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야간 동상이몽(同床異夢) 속에 국정조사를 받을 대상 기관이나 증인, 특위 구성 및 기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향후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언급한 김황식 총리와 김종창 전 감사원장의 증인 채택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 핵심부가 은 전 감사위원과 연관 고리 속에서 저축은행 부실을 방조했다며, 이 과정에서 감사원과 국세청, 금감원 등 권력기관 간 `검은 공생'을 집중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번 국조는 검찰의 수사 부분을 제외하고 감독 부실과 제도 개선, 피해 대책에 대해 논의키로 한 만큼 증인 채택도 이를 규명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에서 저축은행 비리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지목하면서 지난 10년간 저축은행의 성장 배경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정치공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정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밝힐 수 없는 만큼 감독 부실과 제도 개선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