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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민주, `저축은행 로비의혹' 난타전

靑 "근거없는 음해 책임져야" vs 민주 "의혹 계속 밝혀낼 것"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승우 기자 = 청와대와 민주당이 31일 저축은행 로비 의혹을 둘러싸고 상대측을 정조준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양측의 공방은 민주당의 공격과 청와대의 역공, 민주당의 재반격으로 이어지면서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 인사들의 로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박선숙 이용섭 의원을 향해 "근거없는 음해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희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민주당이 오히려 목포에 있는 보해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청와대에 로비를 시도했다고 폭로하며 역공을 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한 당직자가 지역구내 부실 저축은행을 구명하려는 민원을 해왔다"면서 "당시 이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를 맞추라고 요구받았으나 500억원 가량을 증자할 능력이 없으니 BIS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게 청탁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해저축은행 로비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워크숍에서 "경제수석실에 전화도 한 번 안 했고, 토요일날 지역구에 있다가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 인사들이 자기들 살려고 이렇게 나오면 나도 계속 (의혹을) 밝혀내겠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똑똑히 듣고 당신이 한 일을 밝혀라"며 "우정힐스골프장과 청담동 한정식 집에 가면 (정 수석과) 구속기소된 신삼길 부산저축은행 명예회장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폭로했다.

또 조영택 의원은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두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과 각별하다고 들었다"며 커넥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두우 실장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정치적 공작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