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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제도 설명회

전략기술의 이해 및 기술관리방안


전략물자관리제도 설명회가 지난 14일 우리학교 대학원 236호에서 열렸다.

우리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식경제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송경석 팀장의 강연아래 ‘전략기술의 이해 및 기술관리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략물자란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지식경제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방위사업청,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에서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소관하고 있다.

송경석 팀장은 대학과 수출통제와의 관계에 대해 강연하면서 “9.11 테러 이후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따른 법적제재가 강화되었다”며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준수체제 시범사업으로 국내 대학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와 전략기술 추가 관리에 따른 이행 부담 최소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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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