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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흑.백인계 혼혈국민은 보충역"

프로운동선수 등 `특정집단 중점관리' 법제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병무청은 20일 다문화 가정의 확산에 따라 향후 흑.백인계 혼혈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혼혈인이라도 한국민이면 당연히 입영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단 흑.백인계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여건이 조성될 때 현역으로 입영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토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청장은 흑.백인계 혼혈인의 현역입영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 "현재 병영에 '왕따'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래서 자살도 하고 있다. 군과 협의해보니 군에선 언어나 문화 차이가 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입영 대상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시아계는 연간 200명으로 10년이 지나면 2천2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흑.백인계 혼혈인은 연간 6~7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2007년 12월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국민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했지만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흑.백인계)에 대해서는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는 별개의 조항(65조 1항)을 뒀다.

한편 박 청장은 프로운동선수와 연예인, 일부 사회부유층 등 특정집단의 병역면탈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을 중점관리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분류한 특정집단의 최근 5년간 병역면탈자는 야구.축구선수 200명, 연예인 15명, 의사 4명, 유학생 111명, 고위공직자 자녀 2명, 대표이사 자녀 50명, 공익.산업기능요원 132명, 자영업자 및 회사원 24명, 기타 42명 등 총 580명으로, 이들은 신장질환과 어깨탈구, 혈압조절 등 지능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현재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며, 병무청은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세부 운영방안을 검토중이다.

honeybee@yna.co.kr
(끝)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