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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관련 범죄신고 최고 5천만원 보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는 16일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초병 살인.치사, 유해 음식물 공급, 총기 등에 의한 강도, 폭발물 사용, 무장탈영,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행위, 군용시설 방화 등의 범죄자를 신고하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5천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무사 관계자는 "군부대에 무단 침입해 장병을 상해하고 총기, 폭발물을 탈취하는 범죄 해결에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수사에 실질적인 첩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신변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4월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관한 보상.보호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보상금 지급에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