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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국방연구소 김태우 박사 초청 "북한이 우리의 동족이면서 주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3일, 학군단 시청각실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라는 주제로 안보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북핵과 더불어 북한의 로켓 발사 발표가 의미하는 바를 알려주며, 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김태우(국방연구소·국방현안연구위원장)박사가 초청돼 두 시간 동안 이뤄졌다.

김태우 박사는 북핵과 북한, 미국, NPT(핵무기비확산조약)가 가지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들을 설명하며 “북핵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에 덧붙여 “북한은 우리와 동족이면서 동시에 주적이라는 상반된 두 얼굴을 가진다. 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라며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 5일 북한은 광명성 2호를 발사해 인공위성을 성공리에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그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