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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 비수도권의 지역 차별 해소 절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넘어선 지금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거시적 경제운용정책의 지조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역점사업으로 진행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수도권 팽창에 맞서는 대안으로 크게 관심을 모았지만, 현재는 이들의 추진 여부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큰 틀을 더 많은 고민과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려했던 지난 정권의 한계점이 불거진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일련의 정책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른 정권의 출범으로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과 여권과 야권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여권 내부의 갈등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 행복 없는 행복도시
‘행복도시에는 행복’이 없다는 말이 요즘 세간이 떠돈다. 행복도시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줄임말이다. 유감스럽게도 행복이라는 말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기대하기에는 앞으로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관련 법안을 고쳐서라도 기존의 추진 방진이었던 정부기관 중 ‘9부2처2청’ 이전 백지화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정운찬 총리의 빠른 행보는 지난 10월 28일 치른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이 이반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물러섬이 없다.

이런 행정부의 거취 뒤에는 여당의 든든한 지원이 함께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이미 행정도시(세종시)와 관련한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같은 당 의원 9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도시 기능을 새롭게 규정한다는 것과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삭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기존의 행복도시와는 판이하게 다른 도시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이러한 행정부와 여권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최대 숙원사업인 세종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중앙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가 미뤄지고 있다”고 밝힌 이 지사는 “총 보상비 22조 5천억원 가운데 5조 4천억원이 이미 집행되었고 연말까지 9조 3천억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이미 사업 진출이 이뤄진 가운데 계획자체를 전면 수정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충남 연기군수의 단식투쟁 등 행복도시 개정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은 내년 지자체 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 4대강 따라 가버린 혁신도시
4대강 정비와 이를 위한 부대사업으로 총 3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현정부의 사업 추진 계획이 무모하다할 만큼 강한 의지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혁신도시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총 10개 혁신도시를 선정했고 이들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기본 축을 이루고자 했던 계획은 슬며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느낌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당초 계획과 같이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실지로 역대 정부 가운데 살림살이가 가장 궁핍한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혁신사업의 수정 또는 폐기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3년 6월에 관련 사업을 발표하고 다음해인 2004년 4월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 2005년 6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확정 등을 거쳐 같은 해에 10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마무리 했다.

일부의 지적과 같이 공기업을 혁신도시의 핵심 역량으로 설정한 것부터 허술한 정책이었고, 공기업 중 다수의 주요 업무가 수도권에서 처리되는데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중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성을 면할 수 없다.

지난 9월 25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혁신도시별 건설 추진 현황에 따르면 10개 전체 혁신도시 보상율은 99.4%이며, 현재 모두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혁신도시에 대한 지자체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26일 혁신도시 추진을 확고히 하겠다는 발표를 거듭했다. 그러나 이삿짐을 꾸려야할 공기업들은 모두 딴청을 피우고 있다. 이전할 의지가 없다. 앞서 언급한 비효율성 등에 무게를 두면서 정치권의 행보에 따라 이전 계획을 언제든 수정할 태세다.

민심을 감안해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건설될 혁신도시가 친환경 녹색성장과 개성이 있는 특성화 도시, 교육 문화 도시 등으로 지역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 기업하기 막막한 기업도시
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 등 경제활동을 위한 주된 기능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가 기업도시의 기본 구상이다.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공공 주도형이라 한다면, 기업도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다. 충남 무안 등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다.

기업도시도 막막한 상황이다. 정부가 주도한 행복도시, 혁신도시 조차 방향을 잃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 기업의 거대 자본이 기업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되기에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아야 한다. 현재 기업도시의 추진도 녹녹치 않은 현실이다.


● 여권 내 갈등 봉합부터
세종시 문제로 여권의 갈등 양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정운찬 총리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수정파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시각차가 큰 것. 정 총리는 자족능력을 가질 수 없는 지금의 세종시 건설안을 발전적으로 수정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표는 기존의 세종시 안에 플러스 알파를 통한 자족기능 부여라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련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지지한 대표적인 친(親) 이파 인물이다. 더구나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수도권 발전제한을 풀기 위해 앞장섰던 전력을 감안해본다면, 정 총리의 행보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라 보는 것이 대체적인 관망이다. 즉, 친 이세력과 친(親) 박세력의 갈등으로 압축되어 진다. 정 총리는 이 대통령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시절의 여러 사건으로 구설에 올라 권위에 상처를 입은 정 총리가 이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는 총리직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내세우는 정 총리도, 그간 한나라당이 내세운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신뢰를 지켜야한다는 박 전 대표도 각각 나름의 명분은 있다. 문제는 명분을 떠나 어떤 결정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가 하는 점이다.


● 충청권 표심잡기가 아닌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차별 구도 해소가 우선돼야
어떻게 보면 충청권은 최근 잇단 호재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전광역시가 수도권과 연계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급부상한 면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충북 오송이 복수 지정되었고, 충북 무안이 기업도시로 선정되는 등 정치권의 충청권 사랑은 대구경북(TK)지역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의 텃밭이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호시탐탐 세를 넓히고자 하기에 여러 측면에서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금 더 큰 범주에서 바라보자면, 결국 90년대까지 영, 호남의 지역갈등이 2천년대에 들어서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갈등으로 넘어오는 과정이다. 그 경계에 있는 충청권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세종시는 이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줄다리기의 정점에선 세종시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가는 수도권 중심의 정치력과 비수도권 중심의 정치력의 한 판 승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도록…
현 정부는 지역 차별 해소, 계층간의 빈부 격차 해소 등을 공약했지만 정작, 지역·계층 모두에서 간극은 멀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 등으로 지방 경제는 더욱 어려운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모든 도시가 첨단 산업, 친환경 산업, 녹색 도시로만 만들어 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환경의 부담을 주는 산업도 필요하고 부가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안보산업으로서 유지해야할 산업도 있다. 따라서 지역간 빈, 부의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권의 범주를 넓혀준 것이다. 적절하고도 적합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는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청사진을 펼치는 정부와 정치권을 기대해 본다.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