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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월 정부가 HTTPS 차단 정책을 시행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명 이상이 반대 서명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불법 사이트 차단이야 이미 과거에도 있던 것인데 왜 새삼스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일까? 그 원인으로 필자는 정부의 소통 부족, 언론의 전문성 결여, 그리고 공론화를 통한 합의 과정의 부재를 꼽고 싶다.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은 전화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전화할 때 우리는 우선 전화번호부나 114를 통해 상대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해당 번호를 누르면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 주는 과정을 거친다. 인터넷도 이와 유사해서 우리가 웹브라우저 창에 ‘www.korea.ac.kr’과 같은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웹브라우저는 인터넷상에서 114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DNS(Domain Name Server)에 해당 도메인 네임의 주소(일명, IP주소)를 문의한다. 이어 DNS로부터 ‘163.152.100.100’와 같은 IP주소를 수신한 웹 브라우저는 다시 KT나 LG U+ 등과 같은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해당 주소로의 연결을 요청하고, 그러면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IP주소를 가진 홈페이지에 연결시켜 준다
- 김승주(고려대 · 사이버국방학 · 교수)
- 2019-05-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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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정치참여는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 시민들은 정치적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데 인터넷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는 전통적 의미의 방송을 넘어서서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대체해가고 있다. 참여, 공개, 대화, 연결 등 쌍방향적 특성을 가진 유튜브는 젊은 세대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미디어 소비 형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치과정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시민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원 등 정치인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도 스스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어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 실제로 네트워크 선거운동으로 평가받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02년의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선거운동의 위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뉴스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정치인들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광고나 캠페인에 많은 비용을
- 권형둔 (공주대 · 법학 · 교수)
- 2019-04-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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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법은?
지난 한해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각종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았다. 특히 지난해 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 삶의 기본수단으로 작동하는 노동영역의 근로자 보호에 대한 갈망이 결정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단초가 되었다.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다양한 취지의 각종 법률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제상황 및 산업현장 등의 변화에 걸맞은 시의적절한 노동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법은 우리의 생존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2019년 이후 주요 노동법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한다. 첫째,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확대 적용된다. 2018년은 1주 52시간 근무라는 전향적인 근로시간 관련 법 개정이 있었는데, 2018년 8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우선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개정 당시 운송업이나 금융·보험업, 숙박·음식업종 등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위 근로시간 특례업
- 손미정 (법학·교수)
- 2019-03-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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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통에 빠진 대학가?
우리나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대학생들의 음주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각종 대학가의 모임들이 술 없이는 안 될 정도로 술은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음주규범과 음주문화는 유교적 윤리규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예전부터 음주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권위주의적 음주행태와 의례지향적 음주행태, 나아가서 체제지향적 음주유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주문화가 대학사회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어져 오면서 다양한 차원의 음주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그동안 치열한 입시의 관문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고, 입시에서 억눌렸던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해방감과 성인이 되었다는 의식 속에 음주에 상당부분 노출되기 시작한다. 특히, 술을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개학과 함께 신입생 환영회, 대학 축제, 각종 동아리 모임, 체육대회, 그리고 선후배간의 친목모임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술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안주류가 재정상 빠질지라도 술만큼은 빠질 수 없는, 술에 너무나 의존하는 대학문화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때문에 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및 과음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혹은 사회에
- 김승대 (위덕대 · 보건관리학 · 교수)
- 2019-03-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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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 무엇이 문제였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진퇴양난에 처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올리며 기분 좋게 출발한 현 정부의 경제팀은 현재 차 떼이고 포 떼인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 지난 6월 경질된 데 이어 지난달 9일엔 장하성 교수마저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 위기에 처한 소득주도성장론 그뿐만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무엇인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소득분배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분배를 조정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돌려 말하면, 최근의 저성장의 원인을 바로 그 불평등 심화에서 찾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표준적인’ 경제학의 사고에 반하는 것이긴 하다. 정권 출범 이전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분배 개선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웬걸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올해 들어 소득분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고용증가세 역시
- 김공회 (경상대 · 경제학 · 교수)
- 2018-12-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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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가리는 가짜뉴스
사람들의 현실 인식과 해석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대상을 이해할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행위 결정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언론 종사자들에겐 높은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정보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면서 전통적 언론의 역할은 크게 감소되고 있다. 이제 검증되지 못한 저급한 정보들이 미디어 공간을 일정부분 메워가는 분위기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짜뉴스(fake news)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보품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가짜뉴스가 유권자의 그릇된 판단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투표 방법과 투표소 관련 거짓말까지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라틴계열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막고자 이민단속국이 투표소에서 유권자를 체포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사진이나 투표기계가 고장 났다는 가짜뉴스가 떠돌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대통령 선거와 탄핵 관련 재판 등에서 가짜 뉴스가 생산, 유포되는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넓은 의미에서 가짜뉴스는 오류(misinformation)
- 구교태(언론영상학 · 교수)
- 2018-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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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인수합병, 우리나라는?
기업의 인수(Acquisition)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병(Merger)이란 두 개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합병은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바뀌는 것이고, 인수는 피인수기업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합병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두 통합기업간의 산업특성이나 경쟁성격에 따라 수평적 인수합병, 수직적 인수합병, 복합적 인수합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인수합병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며 생산설비의 효율적 활용,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인한 생산비용 감소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와는 달리, 수직적 인수합병은 원자재 또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며 생산의 효율화, 유통경로의 단축, 재고관리 비용의 절감 등의 경영효율화를 가져온다. 복합적 인수합병은 전혀 다른 사업에 속한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전략적 연계성이 부족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수합병에는 우호적 인수합병과 적대적 인수합병이 있는데, 먼저 우호적 인수합병이라고
- 강석민(경영학 · 교수)
- 2018-11-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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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과 비핵화의 퍼즐 풀기
종전선언(終戰 宣言,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이란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의 의사 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다. 종전이 선언되면 전쟁의 책임 규명을 포함한 전후 처리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전쟁 당사국 사이에 새로운 외교적 관계나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으로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로서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종전협정 체결 전까지 전쟁 당사국들 간 공식적 외교관계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모든 전쟁이 종전선언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2차 대전의 경우 독일이 무조건 항복(1945.5.7-8)하고 연합군이 승리 선언을 하면서(6.5) 유럽 전역에서 종전이 이루어졌다. 2차 대전 말기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 선언에 이어 9월 2일 미국 미주리함 선상에서 일본 대표가 미국이 제시한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인 종전이 이루어졌다. 종전선언의 대표적 사례는 이집트-이스라엘 간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1978.9.17)이다. 당시 미국 카터 대통령은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하였
- 남성욱 (고려대 · 행정전문대학원장)
- 2018-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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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굳이 할 필요 있나”…달라진 결혼관
최근에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젊은 층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2016년 6월에서 11월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52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공동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할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항목에 30대 약 4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연령별 찬성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대가 약 39%, 40대가 34.7% 찬성비율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반면 50대는 26%, 60대는 16.1%만 동거에 찬성해 대부분의 50대 이상은 여전히 동거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결혼관의 변화 이유는 핵가족화, 개인화 및 개별화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드라마의 내용도 마치 결혼은 불행의 씨앗인 듯 가족 해체를 부추기는 느낌이 적지 않다. 아무튼 작금의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혼전동거나 결혼 기피 이유가 청년 실업률 급증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결혼은 판단력 부족이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이며,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라는 약간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있다. 결혼은
- 손영화(심리학 · 교수)
- 2018-09-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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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난민문제, 대안을 찾아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중략-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외국인을 말 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 난민의 수와 우리나라의 난민의 수는 얼마나 될까?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17년 말 기준으로 세계 난민 현황 등을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강제 이주민(난민, 국내실향민, 난민신청자 모두 포함)은 총 6,8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 세계 인구 110명 중 1명에 해당된다. 이들 중 난민은 2,540만 명으로 2016년 대비 230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중동(시리아 등), 아프리카(수단 등) 및 동남아시아(미얀마 등)에서 발생하였다. 이들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전 세계 난민의 85%를 유럽 등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난민신청 총 건수는 190만 건으로 미국이 가장 많고, 2위는 독일, 3위는 이탈리아 순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 등을 살펴보면, 1992년 UN 난민협약에 가입한
- 우기붕(이민다문화사회학 · 교수)
- 2018-09-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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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대국에 낀 한반도, 균형외교 해법은?
최근 한국외교가 전략부재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의 외교목표와 전략은 결국 대북정책과 대 주변4강 외교로 귀착된다. 대미정책에 전략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고 대북정책과 대일정책에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추진의지와 추진력도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미·일 밀월관계와 중·러 밀월관계, 동아시아에서 미·일 대 중·러 라는 대립구도 형성을 우리의 대 4강 외교의 실패로 몰고 가는 것은 도가 지나친다. 그렇다고 당국자의 말처럼 ‘미국과 중국에게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축복받은 상황’도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어느 쪽도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칙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주장의 요점은 미국과 중국, 중·러 와 미·일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는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어떻게 균형외교를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다.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 균형자론을 꺼내 들었다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외면당한 기억이 있다. 균형자적인 역할과 균형외교 전략을 추진할만한 국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이다. 4대 강대국 틈 사이에서 ‘균
- 김옥준(정치외교학·교수)
- 2015-05-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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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사이버 검열이란 무엇인가 사이버 검열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였다. 작년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작년 10월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자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정보’라 불리는 감시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인터넷 데이터를 거의 모두 저장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원하는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출신의 에드워드 스노든은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프로그램인 ‘프리즘’의 실태를 폭로했다. 사이버 검열은 ‘사이버 사찰’이라고도 표현한다. 허경미(경찰행정학) 교수는 이에 대해 “개념 정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 공권력의 수집 권한으로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이
- 박지원 기자
- 2015-04-13 18:16
- 1"동산도서관 소장본 고성경의 가치와 활용 그리고 미래" 학술대회
- 2계명... 시작... 그리고
- 32024 동계국외봉사단 1백5명, 3개국 방문
- 4[학내이슈] 2025학년도 등록금 4.8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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