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계기로 메디 시티(Medi city)로 도약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의료복합단지와 지역의 3000여개 병·의원 등 풍부한 의료인프라를 활용해 선진 의료도시로 발돋움 한다는 것이다.메디컬 시티(Medical city)의 약자인 메디 시티는 병·의원 등 의료산업지원 인프라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갖춘 첨단 의료서비스 도시를 지칭하는 용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의료단지)는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422만㎡) 내 103만㎡의 규모로 조성된다. 대구시는 2038년까지 사업비 4조6000억원을 들여 의료단지를 합성 신약과 IT기반 의료기기 연구의 산실로 육성할 방침이다. 의료단지에는 지난해부터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또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시설, 민간 연구개발(R&D)기관과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도 활기를 띠고 있다. ■국책 의료기관과 민간기업들 속속 입주의사 밝혀 의료단지는 2009년 단지 지정 이후 지금까지 한국 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등 10개 국책연구기관과 투자유치 양해각서(M
"신경계 질병 가능성 60%, 우울증 가능성 42%, 집중력 장애 가능성 89%, 심장질환 가능성 99%, 조기사망 가능, 예상수명 30.2세…." 빈센트는 태어나자마자 유전자검사를 받고 이런 낙인이 찍힌다. 어린이집에선 사고 위험이 크다며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 우주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지만 가족조차 비웃을 뿐이다.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은 물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번듯한 직장에서는 그를 거부한다. 이것은 1997년 영화 '가타카'가 그려낸 유전자계급사회의 모습이다. 단순히 공상과학영화로 분류하기엔 우리의 현실이 빠르게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멘델의 유전법칙의 발견으로부터 시작하여 21세기초 유전자지도가 완성되고 유전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인간은 어디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유전자검사란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대한 검사로서 친자감별이나 범인색출에 이용되고, 암, 치매, 유전병, 염색체 이상 관련 검사들이다. 태아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형이나 발달 장애, 지능 저하, 조기사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실시하는 산전 유전자검사는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를 검사하는 것이다. 우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세 달이 되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선거당일 누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했든 이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고 우리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때이다.하지만 국민의 여론은 기대와 우려로 뒤섞여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대를 하는 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보여줘 온 원칙과 소신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우려를 하는 자는 독재자의 딸로서 그 주변 인물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신정부는 출범 이후 아직까지 정부조직 개편 및 장관 인선 등 기본 골격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파행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명박 정부의 출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가슴 답답함을 계속 느끼고 있다. 과연 신정부가 순조로운 출범에 문제되는 정치적 과오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야당이 선거패배에 대한 한풀이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가. 이제 정치권이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박근혜 정부의 한 달을 보면서 우리는 신정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범군부정권으로 인식하고 산업화 세력으로 간주한다면, 이후 김
이명박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2월24일 밤 12시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2007년 12월 “경제를 살리겠다”며 17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 전 대통령은 빛과 그림자를 남겼다. CEO 출신 대통령이라는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5년을 평가해 본다.● 글로벌 리더십 VS 불통의 리더십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9일 고별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의 중심국가가 됐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그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외교적인 성과를 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재진출도 이뤄냈고, 두 번의 실패 끝에 동계 올림픽 평창유치에도 성공했다.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5년 내내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리더십을 보였다. 국민과의 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은 물론 같은 당인 친박계와 소통하지 못했다.이 전 대통령은 대기업 리더들과의 만남은 잦았으나, 사회적 소수자나 정책 반대 세력과의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다. 라디오 국정연설 등 일방향
어느덧 2012년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2012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시사 이슈들을 통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이 2012 대한민국 시사 핫이슈를 선정했다. 이를 참고하여 올해 주요 이슈를 정리해본다.1. 제주 해군기지건설 논란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종교계·시민사회계로까지 번지며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의 건설공사 보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제주도의 대응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제주도와 국방부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2. KTX 분할 민영화 추진논란오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말 발표된 수도권고속전철(수서~평택)구간과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운영의 민영화 계획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적 운영으로 비효율이 심각해져 경쟁체제도입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2만 2천명 규모의 전국철도노조는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KTX분할 민영화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3. 中탈북자 강
가족은 혈연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해 한명 이상의 개인이 모여 구성되며,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이다. 개인은 가족을 통하여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 속에서 성격이 구성되며, 가족생활이 인간생활의 주요기반이 된다. 이러한 개인의 탄생이나 가족의 구성도 출산으로 이루지는 현상이기에 출산은 인간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출산에 의해 집단화되는 인구는 한 국가의 국력과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기에 출산율 조절은 중요한 국가정책이기도 하다.우리나라의 베이비붐시대로 일컬어지는 1960년대에는 한 가정에 5~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197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4.53명이었으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1961년부터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하더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저출산을 걱정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1983년 합계출산율이 2.08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30년 가까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2009년 10.7%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1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라는 뜻으로 세종의 애민정신이 담겨있다. 학식이 높고 배움이 많은 양반이나 선비들을 위한 글이 아니라 진짜 백성을 위해 만든 글인 셈이다. 이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훈(訓)’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뜻한다. 당시 임금을 ‘백성의 지아비’라고 불렀던 것을 생각하면 세종 스스로 자신을 조선의 가장(家長)이라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만든 것이 바로 한글이다. 그렇다면 한글날은 언제부터 지정 되었을까?한글날을 처음 제정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1926년의 일이다. 조선어연구회 곧 오늘의 한글학회가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이라고 하고, 그날 서울 식도원에서 처음으로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 시초이다. 이 해는 한글이 반포된 지 480년이 되던 해였다. 당시는 우리가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고 억압에 눌려서 위축되어 있던 때라 민족정신을 되살리고 북돋우기 위하여 한글날을 재정하여 기념하기로 했던 것이다. 가갸날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꾼 해는 1928년이었다. 가갸날은 1931년에는 그동안 음력으로 기념해오던 한글날을 양력으로 고치기로 하고 율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른바 ‘야동대란’으로 술렁거렸다. 이는 대검찰청이 아동을 대상을 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알선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정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 받은 뒤 바로 지워도 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가 등장하거나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의 경우 제작자·배포자는 물론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최대 벌금 2천 만 원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정보통신법을 적용해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만 처벌해 왔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등장해 성행위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나 만화, 이미지 컷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교복을 입는 등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된다.이번 발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이 2007 년 4월2일 최종타결 되었고, 2012년 3월15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 지적재산권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법은 한-미 FTA가 발효된 때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그 변화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지적재산권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고,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모두 특허청에서 심사를 통하여 일정의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에 한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반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완성한 때부터 바로 저작권이 바로 발생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또한, 최근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영업비밀도 지적재산권에 포함됩니다. 이하 각 권리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기술하기로 하겠습니다.1. 특허법가. 공지예외 적용시기의 연장(특허법 제30조 제1항)원칙적으로 특허출원 이전에 공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출원인이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공표일로부터 6월이내에 출원시 이를 주장하면 공표된 문헌으로 인한 특허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소위 공지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법
민자도로 대구4차순환선사업(흔히 앞산터널 사업)으로 대구의 어머니산이자 대구의 상징과도 같은 산인 앞산이 황폐화를 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4.5㎞에 이르는 남한 최대의 단일 터널 굴착으로 앞산의 지하수가 고갈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앞산의 식생엔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산의 생태계가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산 용두골 인근에 널리 퍼져있는 선사시대 유적터들이 이 터널사업과 연계된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파괴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들 유적터들은 그 수량이나 그 가치로 보아 아주 중요한 유적이고, 그로 인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 일대를 문화재공원화해서 보존해야 할 곳이라며 대구시의 반문화적인 토건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만자사업으로 인해 시민혈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적마저 황폐화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그 앞산터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잘못 입안된 앞산터널사업87년 전두환 정권시절 계획된 대구4차순환선은 당시 대구시 인구가 향후 350만 명은 넘을 것을 염두해 두고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구시 인구는 250만 명을 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패럴림픽(Paralympics)에 대해 들어봤는가? 패럴림픽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올림픽 개최국에서 열리는 장애인올림픽을 말한다. 하계 혹은 동계올림픽 종료 후 2주일 내에 10일간 개최된다. Paralympic 이라는 단어는 ‘옆의, 나란히’를 뜻하는 그리스어 전치사 ‘para’와 ‘Olympics’의 합성어라고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는 밝히고 있다. 즉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의 올림픽에 대응할만한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는 말이다. ‘패럴림픽’은 또한 하반신 마비를 뜻하는 Paraplegia와 올림픽(Olympics)의 합성어라는 설도 있으며 64년 제2회 도쿄 장애인올림픽 이후 공식용어가 되었다. 패럴림픽은 영국 루드비히 구트만 박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척수장애를 당한 전역군인들의 재활 수단의 하나로 운동 요법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어, 1948년 하반신마비자 26명을 모아 경기를 가진 것이 시초이다. 한국은 68년 제3회 텔아비브대회부터 선수단을 파견하였다.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림픽 기간이면 밤을 새워서라도 선수들의 경기를 시청한다. 그에 부응하듯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5위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패럴림픽의 경우 사람들은
2012년은 선거의 해다. 지난 4월 총선이 치러졌고 오는 12월 대선이 있다. 지금 새누리당은 경선후보가 정해졌고 민주당은 역시 조만간 대선후보가 정해질 것이다. 또한 제도권 밖에서 한 사람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그 선거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최고 지도자와 최고 권력자를 선택해야 하는 행위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복지, 교육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대외적으로도 안보, 남북한문제, 영토 영유권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외교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어 향후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지도자는 누가 적합한 것일까. 이 선택은 순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이나 논객들이 대통령의 조건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먼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해방 이후의 우리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