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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속의 신정부 출범

‘공정사회(fair society)’의 구현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세 달이 되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선거당일 누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했든 이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고 우리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때이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은 기대와 우려로 뒤섞여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대를 하는 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보여줘 온 원칙과 소신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우려를 하는 자는 독재자의 딸로서 그 주변 인물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신정부는 출범 이후 아직까지 정부조직 개편 및 장관 인선 등 기본 골격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파행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명박 정부의 출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가슴 답답함을 계속 느끼고 있다. 과연 신정부가 순조로운 출범에 문제되는 정치적 과오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야당이 선거패배에 대한 한풀이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가. 이제 정치권이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 정부의 한 달을 보면서 우리는 신정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범군부정권으로 인식하고 산업화 세력으로 간주한다면,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문민정권으로 민주화 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을 선진화 세력으로 규정한다면 신정부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슬로건 하에서 모든 국민이 성장의 열매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정신이 신산업화 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 산업화 시대의 모토는 성장이었고 고도성장 속에서 분배와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이룬 산업화의 맥을 함께하면서도 구산업화의 맹점을 해결하려고 한다. 즉 성장을 통한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혹은 신보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유사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산업화는 굴뚝산업이 아닌 창조지식산업이 선도해야 한다는 믿음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담겨져 있고, 통상의 핵심은 교섭능력이 아니라 산업능력에 있다는 확신이 통상업무를 외교통상부에서 떼내어 신설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도록 한 것을 보면 이전 정권과 사뭇 다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를 신산업화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 근거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기대와 우려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분야별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신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동북아 영토분쟁 등 갈등상황이다. 이들 사안에 대한 대처방식을 보면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되는 모습은 없다. 기존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점과 대북 문제에 있어서 원칙은 지키되 보다 유연한 대응 즉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안보관련 정책적 입장이다.

노무현 정권 초기 편승이냐 균형이냐 하는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했었다, 편승이라면 그 대상이 계속 미국인지 아니면 중국인지를 두고도 이견이 있었다, 결국 균형론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외교노선의 재조정에 대한 평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명박 정권 이후 이러한 방향은 그 이전으로 상당부분 원상회복되었고 우리는 북한 핵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탈냉전기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은 무엇일까. 기존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우리의 독자적인 외교안보적 입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간 자행되고 있는 세기적 전환기의 동북아 패권다툼을 관리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중일간 갈등관계 속에서 지역적 균형 외교전략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우리의 핵정책을 외교안보적으로 활용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한반도 비핵화의 정신은 살리되 그에 따른 주변 강대국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외교안보적 독자노선을 확보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신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선거캠페인을 했다. 그 이전의 경제민주화가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경제를 의미했다면 지금의 논의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내적으로 보면 골목상권 문제 등 서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 대외적으로 보면 FTA 확대에 따른 농축산어업 종사자의 피해최소화 문제 등 FTA 피해와 관련된 부분이 그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 국민행복시대는 이러한 정신을 담고 있다.

위에 언급한대로 통상문제에 관해서는 신정부가 새로운 인식전환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동안 FTA의 양적 확대에 매몰되어 그 질적 개선에 소홀했는데 이제 그 내실을 기하는 정책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자칫 대내적 경제민주화 정책과 충돌하여 통상갈등을 유발할까 우려되지만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부조직개편에서 볼 수 있듯이 한중일 FTA, 한중 FTA 등 중요한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줘야 했는가 하는 점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강대국과의 FTA 협상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산업능력보다는 교섭능력이라는 점에서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부서 연속성 약화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의 비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신정부의 인식에 동의를 한다. 21세기 국제사회는 지속가능성 문제로 갈등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의제는 에너지, 환경, 바이오 문제이다. 특히 보건 및 식량 문제는 바이오 안보의 핵심이며 이는 생명공학, 유전공학, 의약학 등과 직결된다, 우리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할 뿐이다.

정치사회 측면에서 선거캠페인 이래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점은 사회통합이다. 해방이후 우리사회의 균열요인은 상존해왔고 대통령선거 때마다 사회통합은 화두가 되었다. 김영삼 문민정권의 등장은 민주-반민주 구도에서 최초로 민주세력의 승리를 의미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영남-호남 지역 구도에서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호남세력의 등장을 알렸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시작은 좌파-우파 이념 구도에서 좌파의 승리를 의미했다. 이러는 가운데 갈등이 증폭된 면도 없지 않으나 일방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치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구도를 완화시키고 이를 빈부구도로 전환시키면서 실용을 기치로 등장하였고, 이러한 균열요인을 쓸어 담아 하나의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공헌을 했다. 하지만 그 균열요인을 녹이는 데는 실패했다. 바로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과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녹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신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많고 처한 현실 역시 가슴 답답할 지경이다, 국민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신정부의 출범을 바라보고 있다.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를 속단하기 어렵고 해서도 안된다. 갑론을박을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성공을 위해 사회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신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이어야 할까. 나는 ‘공정사회(fair society)’의 구현이라고 본다. 앞으로 5년이 이를 이루는 뜻깊은 시기가 되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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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