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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형된 운전면허취득 제도

운전면허를 쉽고 간편하게 취득하도록 하되 변별력만큼은 강화시켜야…



자동차·기차·전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운전하거나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면허. 운전을 잘못하면 인명에 관계되는 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운전사는 각종 자격시험을 받아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자격인정을 운전면허라 하고 적격자에게는 운전면허증이 교부된다. 운전면허시험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능, 자동차 등에 관한 법령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대하여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만 교통사고로 6,166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교통사고와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34조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OECD국가 중 인구 10만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최고수준인 1∼2위를 지키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도 약 1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의 배경은 국민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들여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의 운전면허 취득 개선책이다. 운전면허 취득절차에 있어서 불필요한 절차 등은 간소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고 있는 운전면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 전에 충분한 사전 운전교육은 필수이다. 주요 교통선진국들은 운전면허취득을 경제적 관점이나 국민편의 위주의 관점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안전과 환경 분야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동차사회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이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주요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쉽고 간편하게 취득하려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한 운전연습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제한과 운전면허시험의 변별력을 통해 철저히 걸러내고 있어 자연스럽게 충분한 운전연습이 이루어지도록 권장·유도하고 있다. 국민 안전 측면에서 볼 때, 생명과 직결되는 운전면허를 쉽고 간편하게 취득하도록 추진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되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아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운전면허시험의 변별력만큼은 강화시켜야 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사소한 운전조작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를 만나거나 일으키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과 생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운전면허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운전면허시험의 변별력을 향상시켜 주요 선진국과 같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초보운전자 스스로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누리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규제가 종전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운전면허 취득 절차의 간소화는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개선내용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취득처럼 교통안전교육 시간의 축소·무료화 및 학과시험과의 동시 실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 및 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의 평가항목 축소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으로 면허취득 기간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최소 9일에서 1일,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고, 취득비용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14만4000원에서 5만6000원, 운전전문학원에서는 80~90만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밖에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은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 운전면허시험 더 어렵다.
운전능력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에서 응시생들은 무엇을 가장 어려워할까. T자 방향전환코스는 T자 돌출부 쪽으로 90도로 크게 회전해 전진으로 진입한 뒤 후진으로 90도로 나와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과거 후면주차 방식이던 시험 항목이 전면주차로 바뀐 것이다. 쉽게 말해 T자 방향전환코스는 비좁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앞머리로 주차한 뒤 다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차량 배기통이 녹지공간으로 향하지 않게 차 앞머리로 진입해 주차하는 전면주차를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전면주차는 녹지 등 자연보호차원에서 권장되지만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인면사고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피해의 대상은 순간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 등 노약자이다. 이러한 안전적 측면의 고려 없이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 중 하나로 과거 후면주차 방식이던 시험 항목이 전면주차로 바뀌었다. 도리어 기능시험 응시생 대부분이 이 같은 전면주차 방식의 새로운 T자 방향전환코스를 통과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성숙된 배려운전문화 시급.
OECD 회원국 중 연습운전자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기능시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뿐이고 장내코스시설과 전자채점기를 사용하여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런데,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및 사상자발생건수 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초보운전자의 사고율 역시 다르지 않다.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부문에 있어서 여건과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정된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계당국에 연습운전면허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다음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과 동승하여 일반도로에서 연습을 시작하고 연습과정을 통해서 익히고 습득한 교통관련지식과 기능을 기반으로 지식시험과 기능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세계의 교통전문가들은 이러한 영국의 제도를 위험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말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영국은 지구촌 모든 국가 중 연습과정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뿐 아니라,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율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나라이다. 이렇듯 아무런 사전지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교습자를 상대로 한 운전연습 또는 운전교육이 장내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는 평소 가정, 학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전교육이 선행되고 원칙적이고 사회적인 배려운전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이다.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 본다면 자동차도 급증하고 도로의 정체도 심화되고 다양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운전면허 취득은 강화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여성운전자와 2030세대, 특히 대학생 면허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운전면허의 벽을 높이고 제도 강화를 한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경우처럼 운전면허 취득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자동차 문화 의식이 성숙되어 초보운전자들이 도로운전을 통해 배우고 감동을 해야 한다. 즉 본받을 만한 기성세대 운전문화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서글픈 현실이다. 운전이 아니라 전쟁이다. 초보운전자, 여성운전자는 배려받는 것이 나니라 도리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어렵게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다시 배워야 하는 현실이다. 이제 운전면허는 전 국민의 경제 필수품이다.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라면 성숙된 운전문화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함께 운전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속에 부족된 제도의 부분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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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